[기획특집2] 청주시 구조조정…마지막 ‘살생부’ 초과현원 3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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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특집2] 청주시 구조조정…마지막 ‘살생부’ 초과현원 35명
  • 충청리뷰
  • 승인 2002.04.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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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는 98년 1885명의 정원을 지난해 1501명으로 384명을 줄였다. 직능별로는 일반직 201명, 기능직 160명, 별정직 19명, 지도직 4명으로 다른 자치단체에 비해 일반직 인력감축이 두드러졌다. 일반직 대상자 가운데 직급별로는 4급 6명, 5급 18명, 6급 55명, 7급 19명, 8급 52명, 9급 51명으로 나타났다. 당초 구조조정 작업을 6개월가량 늦게 시작한 청주시는 별다른 잡음없이 인력감축을 진행했다. 지방공무원 구조조정이 하위직, 기능직 위주로 실시됐다는 주장이 크게 설득력을 얻지 못하는 부분이다.
하지만 청주시의 고민거리는 현원 초과인원인 대기발령자가 37명(기능직 35명, 일반직 2명)에 달한다는 점이다. 유보시한인 올 7월까지 정식발령을 받지 못하면 무더기 면직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다. 정부의 강력한 구조조정 의지에 따라 시는 지난 2000년 9월 구조조정 대상자에 대해 직권면직 사전통보를 한 바 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해고시 3개월 이전에 본인에게 통보해야 하기 때문이다. 당시 도내 자치단체에서 직권면직 대상자로 통보받은 공무원은 100여명에 달했다. 하지만 전국적으로 대기발령자가 넘쳐나자 행자부는 총정원제로 전환해 일반직, 기능직 구분없이 일정 비율만 감축하도록 지침을 변경했다. 당시 언론보도에 따르면 전국적인 직권면직 대상자가 최고 5200여명에서 3253명, 797명 등으로 진폭이 커 행자부의 정책혼선이 어느 정도인지 짐작케 했다.
한편 총정원제를 적용할 경우 일반직 결원을 기능직 초과인원과 상쇄할 여지가 생겨 당장 직권면직할 명분이 없어지게 됐다. 결국 올 7월을 최종 유보시한으로 초과현원을 정리하도록 한 것이다. 청주시의 경우 지난해 명퇴희망자가 많았기 때문에 올해 명퇴로 인한 결원은 많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자치단체간 인사교류가 없다면 청주시 기능직 대기발령자 35명의 처리는 난망한 실정이다.
취재결과 도내에서는 청주시 37명과 충북도청 10명, 보은군 3명 등을 제외하고는 다른 시·군에서는 초과현원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청주시는 초과현원 때문에 신규채용에 상당한 불이익을 받고 있다. 98년이후 지방공무원 신규채용이 없어 행자부가 올해 공채인원을 대폭 늘리고 시·도별로 신청을 받고 있지만 청주시는 초과현원 때문에 신청조차 포기한 입장이다. 이에대해 시관계자는 "지금은 신청할 조건이 못돼고 올 7월 초과현원에 대한 처리가 종결되면 신규채용을 신청할 수밖에 없다. 현재 시청내에는 20대 직원이 아예 없는 실정이다. 충북도는 하급기관인 시·군과 인사교류를 통해 일반직을 받고 기능직 대기자를 특채토록 하는 방식으로 자체해소하고 있지만 우리는 뽀족한 방법이 없는 실정이다. 도교육청과도 협의를 했지만 뚜렷한 성과를 기대하기 힘든 상황"이라고 말했다.
행자부는 총정원에 따른 초과현원을 해소하기 위해 지방교육청, 체신청등과 인사교류를 권유하기도 했다. 칼로 무베기식의 구조조정에 한계를 느낀 행자부가 오히려 변칙을 제안한 셈이다. 이같은 배경에는 2000년 직권면직 예고통보에 따른 각 자치단체 대상자들의 거센 반발이 크게 작용했다. 부산·대구에서는 기능직 '퇴출 순위고사'인 직무능력 시험을 거부하는 소동이 벌어졌고 광주에서는 해고예보 통보를 받은 고용직 80여명이 철야농성을 하고 간부회의장에 난입하는등 홍역을 치렀다.
청주시는 비정규직(일용직) 현원초과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행자부 표준정원의 30% 이내인 482명선에서 비정규직을 채용할 수 있지만 현재 520여명으로 40명 초과한 상태다. 구조조정 직전인 98년 847명에 비해서는 크게 감축한 인원이지만 연말까지 정리가 불가피하다. 비정규직은 환경미화원(230명), 청원경찰과 단순노무직이 대부분이다.
청주시 구조조정에 대해 일부 직원들은 "하위직 공무원의 업무를 없앨 수 없는 상황에서 하위직 구조조정을 감원으로 몰고가는 것은 모순이 있다. 일부 직원들은 과중안 업무 때문에 건강을 해쳐 병원을 찾는 형편이다. 몇 명을 줄였다는 단순실적에 집착하기 보다는 조직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식의 구조조정을 고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퇴직공무원 위한 산하기관은 없다
주차관리공단·문화산업진흥재단 32명 중 퇴직 공무원 2명 불과

구조조정 인력감축의 해소책으로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업무위탁(아웃소싱)과 민간법인 설립을 이용하기도 했다. 산하기관이나 지방공사인 지하철공사, 도시개발공사, 시설관리공단 등으로 퇴직 공무원을 보내는 방법이다. 감사원은 지난해 전국 18개 지자체가 99년이후 18개 기관을 설립해 정원 924명 중 80%가 넘는 768명을 퇴직공무원으로 채웠다고 발표하고 시정을 요구하기도 했다.
청주시는 지난해 1월 출범한 청주시주차관리공단과 최근 확대개편된 문화산업진흥재단을 꼽을 수 있다. 하지만 퇴직 공무원 구제수단을 활용하지 않은 것이 뚜렷한 차이점이다. 주차관리공단의 경우 15명 정원에 현재 12명이 임용된 상태다. 공무원 처우기준에 따르면 3급 이사장 1명, 5급 2명, 6급 2명, 7급 1명, 기능직 7명이 재직하고 있다. 기능직은 시청소속 견인차 운전기사를 그대로 고용승계했고 일반직에는 3급 이사장과 5급 1명이 시공무원을 퇴직하고 자리를 옮긴 경우다. 주차관리공단에 대한 2001년 시보조금은 15억7900만원이었으나 11억8400만원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한해 수입은 16억원으로 민간위탁 이후 경제성 검토는 최종 결산이 끝난 뒤 평가가 가능하다는 것이 청주시의 입장이다.
문화산업진흥공단은 지난 15일 10명이 신규채용돼 정원 27명에 19명을 충원한 상태다. 항공엑스포·공예비엔날레등 대규모 문화행사 주관과 공예전시관·신봉동 백제고분박물관·내덕동 첨단문화산업단지의 주관운영을 맡게 된다. 조직성격은 지자체가 전액 출자한 지방공사라고 할 수 있다. 나기정시장이 이사장을 맡고 사무총장은 공석인 상태며 일반직원은 공채를 통해 언론계, 문화계의 전문인력을 채용했다. 퇴직 공무원을 위한 자리보전이 전혀 없었다는 점에서 관련업계에서는 민간법인의 창의성과 적응력을 백분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시직원들은 '구조조정 대상자가 30여명에 이르는 형편에 내 식구 챙기기보다 바깥 식구 돌보기에 나선 것 같아 서운하다'는 볼멘 소리를 내고 있다.
/ 권혁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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