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 심규철의원(한나라당 보은·옥천·영동)은 23일 내년도 국가예산 정책질의를 벌인 법사위상임위에서 김정길법무장관을 상대로 청주지검의 충청리뷰에 대한 보복수사 문제를 집중 질의했다.
심의원은 "검찰을 비판한 기사를 게재한 직후 신문사 대표에 대해 내사 종결한 사건으로 전격 구속하고 최근 5년간 광고주를 비롯한 광범위한 수사에 착수했다면 이는 보복 수사를 했다고 밖에 볼수 없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무엇인가"고 물었다. 또한 검찰 수사진이 "사람들이 보지도 않는 신문같지 않은 신문에 왜 광고를 냈느냐"며 추궁하는 등 충청리뷰에 대한 청주지검의 인식이 극도로 왜곡돼 있다는 점에서 검찰이 '비판 언론 죽이기'에 나선 것이 아닌가"라는 지적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물었다.
또한 윤경식의원(한나라당, 청주 흥덕)은 2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한 김정길 법무장관을 상대로 청주지검의 충청리뷰 수사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비판언론에 대한 보복 수사 및 언론탄압의 우려를 표명하면서 법무부 장관의 대책을 촉구했다.
윤의원은 "언론의 자유는 깨지기 쉬운 유리 그릇과 같아 한번 깨지고 나면 복구하기 어려운 것이며, 언론의 자유가 그만큼 소중한 것이기에 선진국들은 언론에 대한 공권력 행사를 극도로 자제하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청주지검의 충청리뷰에 대한 수사가 비판언론에 대한 재갈물리기식 수사로 비춰지고 검찰이 공권력으로 언론을 탄압한다는 지역사회의 광범위한 우려가 제기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만큼 장관이 대책을 세우라고 촉구했다.
이에 앞서 정진석의원(자민련.연기·공주)은 22일 국회 문광위 내년도 예산관련 심의에서 문화관광부 장관을 출석시킨 가운데 청주지검의 충청리뷰에 대한 무차별적인 수사는 보복수사 의혹이 짙다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묻고 관심을 촉구했다.
/민경명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