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충청일보>오는 5·31 지방선거에서 지역 시민단체는 시민운동의 자기제한성을 유지하면서 시민참여확대운동, 정당정책평가운동, 기초자치 내실화를 위한 활동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이는 9일 오후 2시 청주시의회 특별위원회의실에서 ‘5·31지방선거에서의 바람직한 선거문화 정착을 위한 정당과 시민사회의 역할’이란 주제로 열린 충북참여자치연대 1차 정책포럼의 발제자로 나선 이혁규 교수(청주교대·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집행위원장)가 제기한 것이다.

이 교수는 이날 발제를 통해 “이번 선거가 중선거구제로 바뀌면서 기성 거대정당을 중심으로 한 기득권 중심의 선거로 치러질 가능성을 높으며, 올해부터 시행될 의원유급제로 인해 어느해 보다 많은 당내 경선이 치러질 것으로 예측된다”고 전제했다.

또한 “5·31 선거에서 지역정당의 역할로 선거문화 선진화와 정당의 민주성 강화와 함께 정당의 정책능력 강화를 위한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보고, “정당의 민주성 강화와 관련된 정당후보자 공천에 있어 선거를 맞는 지역정당의 역할과 책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이번 지방선거에서의 지역시민단체 시민운동 방향에 대해 “시민운동의 자기제한성을 유지하면서 시민참여 확대운동, 정당정책 평가운동, 기초자치 내실화를 위한 활동을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하며, 투표참여율 저하에 따른 대표성 위기문제는 간과할 수 없는 문제로 이와관련한 시민참여 확대운동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와함께 “기초자치단위는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최전선인 동시에 지연이나 학연과 같은 전통적 유대관계에 얽매여 고착화되기 쉬운 영역이라는 점에서 기초자치의 내실화 운동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날 포럼에는 토론자로 고영구 정책위원(극동대 경영학부교수), 윤도현 정책위원(현도대 사회복지학과), 이헌석 정책위원(서원대 법학과), 류행렬 기획위원장(열린우리당 충북도당), 송태영 사무처장(한나라당 충북도당), 이인선 사무처장(민노동 충북도당) 등이 나서 열띤 토론을 벌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