멀지 않은 과거 우리는 절대권력이 끼친 해악을 역사적 기억으로만 갖고 있는 것으로 치부했다. 그런데 기이하게도 21세기 대명천지하에 민주주의 꽃을 활짝 피웠다는 지금, 대한민국의 이 땅에서 절대권력의 망령이 끈질긴 생명력을 유지하고 있음을 발견하며 절망감을 느낀다. 무소불위의 권력기관, 아니 그 자체가 ‘권력’으로 떠오른 검찰이 우리 지역에서 사회 정의의 사자(使者)로서 보다는 두렵고 무섭기만 한 존재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 그 증좌다.
이는 민주주의의 요체인 ‘견제와 균형’(Check & Balance)의 장치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아 왔기 때문이다. 특히 청주검찰의 경우 이제까지 제대로 된 비판과 견제의 경험을 갖지 못해 왔다. 그러다 보니 때론 자의적이고 편의적인 검찰의 공권력 행사에 지역의 불만이 내재해 온 것도 사실이다. 절대권력에게 자신을 스스로 통제할 슬기와 의지의 발현을 바라는 것은 난망한 일인가.
이런 가운데 최근 충청리뷰가 잘못된 수사관행과 신중하지 못한 인신구속 관행을 비판했다고 해서 청주검찰이 무지막지한 힘을 동원, 충청리뷰의 목을 조르고 손목을 비틀고 있다. 스스로 신성불가침이라고 믿는 청주검찰로서는 그 어떠한 비판조차 용납할 수 없었던 모양이다.
청주검찰은 충청리뷰에 몇십만원짜리 생활광고를 낸 영세사업자와 공무원들까지 대대적으로 소환, 광고영업 과정에 강제나 협박이 없었는지를 수사하고 있다. 이로인해 충청리뷰는 검찰이 무작위로 펼치고 있는 수사의 그물망에 갇혀 질식 직전의 위기에 처해 있다. 검찰은 충청리뷰 광고주들에 대한 미증유의 전방위 수사가 엄청난 반향을 일으키자 애써 언론탄압이 아님을 강변하고 있다. “광고수주과정에서 불법이 있었다는 진정과 첩보가 잇따라 정당한 수사를 벌이고 있을 뿐”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청주검찰의 이런 설명을 누가 액면 그대로 믿을 수 있겠는가. 청주검찰은 충청리뷰에 돌이킬 수 없는 형벌적 도덕적 치명상을 입힐 ‘꺼리’를 찾기 위해 혈안이 돼 있는게 분명하다. 우리는 그들이 이번 기회에 충청리뷰의 자유정신과 언론기능을 뿌리부터 뽑아버리겠다는 의도를 갖고 있음을 읽는다.
검찰은 실명으로 제기되지 않는 진정 고소 등에 대해서는 무고 가능성 때문에 아예 수사에 착수하지 않는 것으로 안다. 따라서 검찰이 이 원칙에 준거해 충청리뷰에 대한 수사를 정당하게 착수한 것이라면 그 결과가 벌써 나왔어야 한다. 검찰로선 충청리뷰의 협박과 공갈로 광고를 게재한 구체적 사례를 수사 착수전에 이미 입수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막강한 수사권능과 최고 두뇌로 무장한 검찰로서 충청리뷰의 불법을 확증하는 일은 전혀 어렵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도 청주검찰은 수사착수의 배경에 대해 옹색한 변명으로 일관한채 광고주들에 대해 무작위로 벌인 수사의 결과물을 아직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이번처럼 언론 역사상 광고주들에 대한 노골적이고 초고강도의 투망식 수사가 이뤄진 적은 한번도 없었다. 이로 인해 지역사회는 안녕은 커녕 갈수록 커지는 불안감으로 술렁이고 있고, 여기에서 우리는 검찰의 진정한 존립목적이 무엇인지 회의해야 하는 가치 판단의 혼돈에 빠져있다. 검찰은 신속한 수사 마무리로 명쾌한 결론을 내놓아야 한다. 검찰이 정정당당한 수사를 통해 리뷰의 허물을 드러낼 경우 리뷰는 응분의 책임을 질 것이다. 다만 리뷰는 검찰 수사가 언론탄압의 의도아래 진행되고 있다는 명백한 의심을 거둘 근거를 아직 찾지 못하고 있다. 검찰은 이번 사태를 하루빨리 책임있게 수습함으로써 지역사회를 일상의 평온으로 되돌려 놓아야 한다. 그것이 결자해지의 원칙에서도 온당하며, 막강한 권력에 비추어 책임있는 자세이기도 하다. 사태 장기화는 이해 당사자인 검찰이나 리뷰는 물론 지역사회를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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