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센터-청주백·쥬네쓰-흥업백화점 순
교통유발을 한 만큼 돈을 내시오.’
청주시내 주요 시설물 중에서 누가 가장 많은 교통유발부담금을 냈을까.
청주시가 지난 9월 2002년도분 교통유발부담금 납부고지를 마침에 따라 그 내역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청주시는 매년 7월 한달간 현지조사를 거쳐 시설물 용도 등에 따라 교통유발계수 등을 적용, 교통유발 시설물마다 부담금을 산정하고 있다.
이 결과 올해 청주에서 가장 많은 교통유발부담금을 납부한 시설물 ‘톱 10’에 대형유통매장과 백화점이 대부분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흥덕구의 경우 E-마트가 3600만원을 내 최다액을 기록했는데, E-마트는 흥덕구는 물론 상당구 지역을 통틀어 청주지역 최다액 교통유발부담금 납부자의 기록을 세우게 됐다. E-마트를 제외한 흥덕구의 최다액 부담금 납부시설은 현대코아(1200만원)-청주 예술의 전당(800만원)-농수산물도매시장(700만원)-롯데 마그넷(600만원)순이다.
청주 예술의 전당은 청주시 소유물로, 청주시가 하위기관이자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자인 흥덕구청에 관련 부담금을 납부하는 처지(?)가 됐다는 점이 다소 흥미롭다. 흥덕구 관계자는 “일각에서는 롯데 마그넷의 부담금 액수가 턱없이 적은 것 아니냐는 의문을 품을 수 있을 것”이라며 “롯데 마그넷의 경우 교통영향평가를 거쳐 1등급 판정을 받는 시설물에 주어지는 부담금 감면혜택을 올해까지 받기 때문에 일반에서 상상하는 것보다 낮게 산정됐다”고 설명했다.
롯데 마그넷은 지난해 8월∼올 5월15일까지 정상적 산정 부담금의 90%를 감면받고 올 5월 16∼7월 31일(해당년도 교통유발 부담금 산정기간 만료일)까지 2개월 반 기간에 대해서는 부담금의 100% 부과가 됐다는 것이 흥덕구청의 설명으로, 감면혜택이 소멸되는 내년부터는 2000만원대의 부담금을 내야 할 것으로 추정했다.
상당구에서는 방서동에 있는 농협물류센터가 최다 납부자. 농협물류센터가 올해 납부한 부담금은 3000만원이며 다음으로 청주백화점과 쥬네쓰가 각각 1600만원을 내 공동 2위에 올랐다. 흥업백화점은 1400만원, 성모병원 1200만원으로 각각 다음 순위를 이었다.
한편 교통유발부담금은 1000∼3000평방미터에 이르는 시설물은 평방미터당 350원, 3000평방미터 초과 시설물은 평방미터당 500원씩 부과되는데, 실제로는 사용용도 등에 따라 가중되는 교통유발계수 때문에 훨씬 더 많다.
청주시가 적용하는 교통유발계수는 백화점의 경우 ‘4.48’로 매우 높고 예식장은 ‘3.43’.
따라서 1만평방미터 규모의 백화점 경우 1년에 내는 교통유발부담금은 2240만원(1만×500×4.48)이 된다는 계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