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대부분 지역 강력 반발, 도청 항의 방문 잇따라
“평가 점수 공개 안하는 이유 무엇인갚 주장 봇물

혁신도시 발표 이후 충북 도내가 벌집 쑤신 듯 시끄럽다. 충북도는 도지사 담화문 발표와 혁신도시건설범도민지원자문단 회의 등을 통해 대승적 차원에서 충북발전에 협조해 줄 것을 도민들에게 요구했으나, 여기저기서 점수 공개를 요구하며 집단 반발을 보이고 있다. 평가는 했으나 점수가 공개되지 않은 점은 실제 탈락된 지역의 반발을 즉각 불러 오는 요인이 됐다. 지역주민들의 회의 방해 등을 이유로 비공개로 진행된 입지선정위원회 회의 역시 많은 사람들에게 불만의 대상이 돼왔다.

이원종 지사는 지난 12월 26일 “제1순위인 진천·음성지역은 혁신도시로 이전되는 12개 기관 중 9개 기관이 입주토록 하여 새로운 혁신 성장 거점으로써 육성하고, 제2순위인 제천지역은 수려한 청정환경과 이미 조성된 청풍호반 주변의 연수시설 등과 연결하는 종합 연수타운을 조성하고자 법무연수원 등 연수기능군 3개 기관을 배치했다”고 말하고 “남부지역은 도 산하기관인 농업기술원과 축산위생연구소를 이전토록 검토하고 현재 추진중인 바이오 농업단지 조성에 박차를 가하겠다. 또 앞으로 도정의 기조를 지역간 균형발전에 두고 향후 5년간 도비 1000억원을 투입, 지역균형발전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도는 혁신도시 결과를 발표하면서 탈락된 지역에 줄 ‘균형발전 선물’을 마련했으나 별 ‘효과’를 보지 못했다. 1000억원이나 되는 돈을 5년에 걸쳐 투입하겠다고 했으나 이 것보다는 혁신도시에서 탈락된 것이 더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정부 원칙을 어겨가면서까지 제천시에 3개 기관을 떼어준 것에 대해 도민들은 가장 먼저 ‘도지사 고향이라서 그런 것이냐’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도에서는 낙후지역인 북부권 발전을 위한 것이라고 하지만, 혁신도시 입지 선정에 착수했을 때부터 도는 이런 시비에 휘말렸다.

제천시민들 분산배치 실현성 의문
현재 혁신도시 선정 조건에 부합되지 않은 청주시와 청원군, 그리고 1순위로 선정된 진천군과 음성군 외 도내 모든 지역이 혁신도시로 인한 불만을 강하게 표출하고 있다. 진천군과 음성군은 지난 12월 24일 즉각 환영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충북에 배정된 12개 공공기관을 클러스터화하여 미래지향적 혁신도시를 건설하는데 최대한의 협조를 아끼지 않을 것이며, 전국 최고의 혁신도시로 가꾸어 나가겠다. 그리고 최상의 주거·교육·환경·문화시설 등을 갖춘 정주환경을 조성하고 벤처빌리지를 만드는 등 지역혁신과 균형발전의 중심으로 건설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진천군과 음성군에서는 다른 지역 눈치를 보느라 환영행사도 생략한 채 당일 기자회견으로 대신했으나, 혁신도시 유치로 매우 고무돼 있는 것 만은 사실이다. 주민들은 오랫동안의 침체기에서 벗어나 지역이 어느 정도 활력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에 들떠 있다. 항간에서는 도내 다른 지역보다 공장이 많은 진천과 음성에 또 다시 공공기관을 유치하는 것은 균형발전 취지에 어긋난다는 주장도 있으나, 해당지역 주민들은 혁신도시 입지가 신행정수도 후보지로 거론됐던 곳으로 사통팔달의 교통을 자랑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제천시와 제천시의회는 분산배치 방침이 발표된 만큼 제2의 혁신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다며 반발 자제를 당부하나 주민들은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시민들과 사회단체는 강경한 입장이다. 제천시 공공기관·혁신도시건설대책위는 이원종 지사의 퇴진을 요구하는 성명을 채택하고 “제천이 배제된 이번 혁신도시 입지 결정은 충북 혁신도시 유치 과정과 원칙을 무시한 강도적 야합의 산물”이라고 규탄하는 한편 선정 과정과 평가내역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제천시민들 사이에서는 분산배치의 실현성에 의문을 품는 사람들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시민은 제천시청 홈페이지에 “혁신도시 입지선정은 출범에서부터 옳지 못했다. 북부 소외론에서 출발한 혁신도시 입지선정위에 정작 북부권 추천 위원은 거의 없었다. 제천시민들은 정부를 대의명분없이 권한을 남용하는 기구로 규정하고 일체의 타협을 거부하며 주민자치법을 조례로 제정하며 모든 규정에 우선 적용할 것”이라는 글을 남겼다. 제천은 혁신도시 선정 계획이 발표된 직후부터 공공기관을 직접 방문해 제천으로 올 것을 요청하는 등 가장 강하게 혁신도시 유치를 주장했다. 제천에 혁신도시가 안 오면 이 지사 퇴진운동을 벌이는 것은 물론 이 지사의 조상묘까지 다른 곳으로 가져가라고 했다는 후문이다.

매끄럽지 못한 행정 반발 불러
또 충주시 공공기관유치위원회 등 3개 단체 대표들은 12월 27일 기자회견을 열고 “입지선정 결과와 공공기관 분산배치 방침은 각본에 의한 것”이라며 특히 분산배치에 대해 강한 의문을 제기했다. 이들은 “원칙도 없고 균형발전을 위한 노력의 흔적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사전 각본에 따라 밀실야합으로 짜 맞춰진 선정 결과에 대해 충주시민들은 모멸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충북도는 균형발전이라는 기본 취지를 되새겨 혁신도시 선정을 원점에서 다시 추진하라”고 요구했다. 충주시민들은 또 혁신도시 선정문제에 대한 법적, 물리적, 정치적 대응방안을 모색할 사후대책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28일에는 충주시 공공기관유치위원회 주관으로 범시민보고대회를 열었다.

그런가하면 혁신도시의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된 남부권도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영동지방자치참여연대 및 이장단, 5개 농민단체는 “균형발전이라는 취지를 무시한 채 이전기관의 가당치 않은 세속적 논리로 혁신도시를 선정한 것은 영동군민을 철저히 무시한 결과”라며 평가점수 공개를 요구했다. 그러면서 충북도가 지역발전 속도가 가장 빠른 중부권에 혁신도시 입지가 선정되도록 배점기준을 고의적으로 만든 이유, 공공기관 집단이전 원칙을 무시한 채 특정지역을 배려한 이유 등에 대해 해명할 것을 촉구했다. 같은 남부권인 보은군발전협의회 회원도 28일 도청을 항의방문했다. 또 증평주민 20여명은 27일 도청을 방문하고 도지사 면담을 요구했다.

각 지역의 이러한 반발과 요구에 대해 많은 사람들은 집단이기주의 비판 이전에충북도의 매끄럽지 못한 행정처리를 비판했다. 이들은 덜렁 분산배치를 발표해 놓고 이것이 안될 경우의 대비책이 없는 점, 탈락된 지역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발전 방안이 제시되지 않고, 평가 점수 공개를 하지 않아 의혹을 키운 점 등을 들고 있다. 실제 이런 것들이 도민들의 항의와 반발을 불러 왔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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