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여성민우회가 새로운 프로그램을 만들었다. ‘참여와 실천을 위한 여성토론 마당’ 이라는 기획을 1∼2개월에 한번씩 마련해 열기로 한 것. 이에 따라 지난 9월 11일 첫 번째 프로그램으로 ‘지역여성의 정치참여 활성화를 위한 과제와 전략’이라는 토론회를 마쳤고, 같은 달 25일에는 ‘충청북도 여성관련 공약검토와 이행방향’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주제 관련 당사자들이 여는 토론회
기존의 토론회와 달리 주제 관련 당사자와 활동가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이 행사는 심화된 내용을 가지고 토론해 궁극적으로는 지역여성정책에 반영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그리고 장소도 정책결정을 하는 시·도의회 회의실을 이용하기도 한다. 여성의 정치참여에 대한 토론회를 할 때는 현장성을 강조, 충북도의회 회의실에서 열었다.
남정현 부대표는 “앞으로 청주시 방과후 아동보육조례, 단설유치원과 관련한 유아교육문제, 지역여성 대중사업, 그리고 충북도 여성관련 공약검토와 이행방향을 토론할 때 나왔던 세부사항을 가지고 이끌어갈 계획이다. 주제는 얼마든지 무궁무진하다. 그동안 대중을 상대로한 토론회는 관객 모으기도 힘들었고 형식주의로 흐르는 감이 없지 않았는데, 실질적인 당사자와 여성단체 활동가들이 모여 이야기를 해보니 진지하고 여성정책에 도움이 되는 대안들이 많이 나온다”고 말했다.
실제 지역여성의 정치참여 활성화를 논할 때는 여성 도의원과 시의원, 6·13 지방선거 낙선자가 초청됐고 충북도 여성관련 공약을 검토할 때는 각 여성단체의 대표 및 사무국장급들이 나와 토론을 벌였다. 이원종 충북지사의 공약에 시시비비를 건 것도 이 자리에서 였다.
‘충북도 여성관련 공약검토와 이행방향’에 대해 이현희 충북여성민우회 사무국장은 “이지사가 전체 10대 분야에 56개 과제 130개 사업중 여성분야는 7대 과제 19개 사업을 제시했다. 크게 봐서 여성정책 담당부서 위상 강화, 충북여성발전센터 설치, 여성의 정치·사회참여 확대 지원, 여성창업 및 고용 확대 지원, 보육서비스의 다양화 및 활성화, 요보호여성 지원 확대, 여성장애인 직업재활센터 운영 등이다. 이지사는 지역 여성계가 제시한 개혁과제의 문제의식을 상당부분 수용한 흔적이 보이지만, 우리지역만의 특수한 여성문제를 발굴해 새로운 사업구상을 해보겠다는 의욕은 보이지 않는다”고 평했다.

예산확보가 가장 중요한 관건
구체적으로 여성정책 담당부서 강화는 여성정책관실이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에서부터 취업알선, 보육, 복지까지 광범위한 주제를 12명이 담당하고 있는 현실을 타개해야 할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인원도 여성복지사업과 보육에 치중하고 있어 일반 여성의 요구를 받아들이기 힘든 구조라는 지적이다. 그리고 충북여성발전센터는 충북도 여성회관의 기능을 대폭 수정하는 것으로 여성관련 연구와 교육기능, 시·군 여성회관에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정리돼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여성의 정치·사회참여 확대지원도 정치세력화를 고민하는 단체와 여성정치인 간의 네트워크를 통해 지방선거를 구체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5급 이상 여성공무원 수가 전국 평균에 훨씬 못 미치므로 고위 여성공무원 배출에 신경을 써야 한다는 것. 또 이 부분에서 여성공무원을 기획, 인사, 감사 등의 핵심부서에 배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여성장애인 직업재활센터도 여성장애인 권익운동을 해온 민간여성단체의 의견이 적극적으로 수렴되어 장애인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특히 여성정책을 펼 때 중요한 것은 필요한 예산확보다. 이 국장은 “2001년 여성관련 예산이 전체의 1.6%인 220억원에 불과하다. 그런데 경북은 전체의 3%, 전북은 2.7%나 된다. 게다가 이중 70%에 달하는 예산이 아동복지 등 국고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순수여성 관련 사업비는 극히 열악한 실정이다. 예산증액을 위해서는 도의원들의 여성관련 사업에 대한 이해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