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뷰창] 청원군 스파텔 직영,자충수인가, 묘수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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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뷰창] 청원군 스파텔 직영,자충수인가, 묘수인가?
  • 충청리뷰
  • 승인 2002.10.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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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 법인 구성후 직접 운영계획” 밝혀
“매각이 최선” 지적 수그러들지 않아

세계 3대 광천수인 청원 초정약수는 또다시 용출할 수 있을 것인가.’
말많고 탈많은 초정약수 스파텔이 오랜만에 재개장을 위한 기지개를 켜기 시작하고 있어 관심을 끌고 있다. 스파텔은 청원군이 지리한 법정 소송 끝에 명도를 받았지만 그 이후 적절한 해법을 찾지 못해 문을 닫은 채 석달 넘게 긴 낮잠을 자 왔다.
청원군은 최근 “3억원을 들여 내부시설을 수리한뒤 스파텔 운영을 위한 별도법인을 구성, 조만간 영업을 재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군은 지난 8월 열린 제110회 청원군의회 임시회에서 3억원의 예산을 확보, 8월27일부터 내부시설 개보수 공사에 들어간 상태로 10월초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

3억원들여 내부수리 나서

청원군 사회지원과 홍성욱과장은 “내부수리 공사가 마무리되더라도 곧바로 재개장-운영에 들어갈 수는 없다”며 “앞으로 스파텔은 제3 사업자에 맡겨 위탁경영을 하거나 청원군이 직영하는 형태를 띠지 않고 민간인과 청원군 공무원으로 구성될 별도법인에서 맡을 것”이라고 말했다. 홍 과장은 “스파텔을 운영할 별도법인 설립을 위해 9월16일 열린 군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관련 조례를 제정했다”며 “스파텔 운영을 위한 법인설립 관련 조례는 현재 충북도에 보고된 상태로 조례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충북도로부터 적정 통보를 받는 즉시 이를 공포, 발효시킬 예정”이라고 말했다.
군에 따르면 별도법인은 책임자급의 공무원 1명과 함께 외부에서 영입할 민간인 3명 등으로 구성하며, 대표이사는 따로 선임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상의 직영 잘 될까

하지만 별도법인 구성을 통해 스파텔을 사실상 직영하겠다는 청원군의 결정에 대해 주변에서는 회의와 함께 우려하는 시각이 대두하고 있어 주목을 끌고 있다. 스파텔이 과거 3년간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하면서 적자를 면치 못해 온데다 잇딴 쟁송에 휘말리면서 행정력 소모는 물론 엄청난 예산의 낭비를 초래해 왔기 때문이다.
청원군은 ‘공사대금청구소송’(이미 패소)와 ‘회원가입비 반환 청구의 소‘ ‘배당이의의 소 등을 제소당한 것을 비롯해 ‘부동산 명도 및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의 소‘(승소) ‘제3자 이의의 소‘ ‘공사대금 청구소송 항소‘(패소) ‘회원가입비 반환청구의 소 항소‘ 등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이미 수십억원의 손해를 봐야 했다. 더구나 청원군은 부동산 명도 소송에서 승소했다지만 스파텔 사업자인 나건이 사실상 파산함으로써 나건이 공사비 또는 스파텔 운영자금 등으로 전용한 의혹을 받고 있는 약 100억원대의 회원권 분양대금을 청원군이 회원들에게 반환해줘야 할 책임을 져야 할 처지에 놓여있다.

군의회도 매각방안 최적 판단

이 때문에 청원군으로선 하루라도 빨리 스파텔을 매각, 더 이상 ‘스파텔 늪’에 빠져 허덕이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는 ‘매각 불가피론’이 강력하게 제기되고 있다. 청원군 의회도 지난 임시회때 집행부를 상대로 “매각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대안 아니냐”고 질의할 정도로 스파텔의 미래를 매우 불투명하게 진단하고 있을 정도다.
이에대해 청원군측은 “일단 스파텔을 재개장하는 것이 회원들의 불만과 어려움도 덜어주는 방안이라고 판단했다”며 “스파텔을 정상화한 뒤 매각하는 것이 순서”라고 말했다. 청원군 조차도 종국적으로는 스파텔을 매각하는 것이 최선의 방안이라는 점을 시인하고 있는 발언이어서 주목된다. 청원군은 “별도법인을 구성해 영업재개에 나서면 최소한의 운영비는 나오지 않겠느냐”는 발언도 했다.

“회계법인 평가결과 공개해야”

하지만 이같은 주장에 대해서 청원군 내부에서조차 “어떤 근거로 운영비 정도는 나올 것이라고 판단을 하게 됐는지 의문”이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청원군에서는 지난 5월28일 청주 시내 모 회계법인에 용역을 발주해 납품받은 스파텔 경영진단 평가서를 당초 약속대로 외부에 공개하지 않아 밀실행정을 펴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더구나 스파텔의 재개장을 통해 어느 정도 정상화시킨 뒤 매각할 생각이라는 청원군의 발언은 그 자체로 모순을 안고 있다는 지적이다. 청원군이 사실상의 직영을 통해 스파텔을 정상화시킬 수 있다면 추후에 굳이 매각할 필요가 소멸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결국 청원군에서는 행정위신을 고려하고 당장 매각처분할 경우 스파텔 사업의 초기 추진과정에서 정책결정에 참여한 관련 공무원들에 대한 구상권 발동 등 복잡한 문제가 야기되는 상황을 회피하려는 것 아니냐는 추측을 낳고 있다.
스파텔이 청원군의 수완 덕분에 광천수가 용출하듯 활기를 되찾을 수 있을지 주목하는 시선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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