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성규 해외도피 왜 방조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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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규 해외도피 왜 방조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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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2.10.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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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진행중임에도 출국금지 시키지 않았다”
충북출신 윤경식 의원 국감서 날카로운 송곳질문

2002년 국정감사가 20일간의 일정을 끝내고 5일자로 막을 내린다. 오는 연말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야당인 한나라당은 국정의혹 사안에 대해 어느때보다 강도높은 질문공세를 퍼부었다. 특히 국회행정자치위원회 소속인 충북출신 한나라당 윤경식의원(청주 흥덕구)은 날카로운 송곳 질문으로 피감기관장들의 간담을 서늘케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한 국감 대상기관별 현안문제를 철저하게 사전분석해 심도깊게 문제제기를 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윤의원이 국정감사를 통해 제기한 문제점에 대해 피감기관별로 정리해본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윤의원의 진가가 유감없이 발휘된 것은 지난 1일 경찰청 국감이었다. 윤의원은 최규선사건에 연루된 최성규총경 해외도피 방조의혹과 경찰청 특수수사과의 대통령 친인척 수사라는 민감한 정치적 사안에 대해 질문공세를 벌였다. 윤의원은 최성규의 구체적인 혐의점에 대해 수사가 진행중임에도 출국금지를 시키지않았고 홍콩으로 출국한 사실을 확인하고도 인터폴이나 홍콩당국에 출국금지와 송환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않아 또다시 범인인도협약이 체결되지 않은 인도네시아로 출국토록 방조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최성규에 대한 체포영장도 미국 입국후 뒤늦게 발부해 미국무부로부터 체류허가를 받도록 했다는 것이다.

‘권노갑 인사청탁 파일 조사했나’
이회창후보 아들 정연씨의 병역비리 의혹을 제기한 김대업씨에 대해 지난해 3월 기소중지된 상태에서 미국으로 출국한 경위에 대해 따져 물었다. 당시 김씨는 서울 서초경찰서에서 사기혐의로 기소중지됐으나 4일간 미국에 건너가 ‘미국에서 병역비리와 관련해 도망다니던 박노항원사를 추적했다’고 모언론사 인터뷰에서 밝힌바 있다. 결국 경찰이 기소중지자에 대한 출국금지를 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아울러 지난 9월 모주간지에 보도된 ‘권노갑의원에 의한 경찰인사 청탁파일’의 사실여부에 대해 추궁했다.
또한 서울 노원구 상계동 수락산내 모사찰 신도회장으로 있는 김대중대통령 처남부부가 경기도 양평군 소재 모사찰을 사취하려 했다는 의혹사건에 대해 청와대 하명수사를 전담하는 경찰청 특수수사과에서 수사를 벌였는지 밝히라고 요구했다. 이밖에 현 정부의 역사교과서 편향기술 논란과 관련해 교육부의 대책문건을 한나라당에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성동 전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에 대해 특수수사과가 수사를 벌이게 된 경위에 대해 질의했다.
이밖에 경찰내 제16대 대통령후보 경호원 선발이 10대 1의 과열경쟁을 나타내고 있다고 지적하고 그 배경에 대해 97년 대선에서 김대중후보 경호 경찰 17명이 모두 승진했고 이회창후보는 17명 가운데 5명만 승진하는등 특진혜택에 따른 기대감 때문이 아니냐고 질의했다.

신고포상금 감시단·봉사자가 60%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감에서는 선거부정감시단원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 문제점에 대해 추궁했다. 지난 6·13지방선거에서 선거범죄 포상금 지급실적 160건 7790만원 가운데 선거부정감시단원 42건(26.3%) 공명선거자원봉사자 58건(36.3%)를 차지해 순수 일반인은 35%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새마을운동중앙회에서는 김대중 정부출범 이후 대북지원 액수가 크게 증가한 배경에 대해 집중질의했다. 윤의원은 새마을중앙회의 대북지원금인 98년 1000만원 수준에서 99년 9300만원, 2000년 8억7500만원, 2001년 10억2400만원으로 급증했다고 지적했다. 이는 새마을중앙회의 일반사업비가 20억원대인 것이 비하면 절반이 대북지원에 지출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중앙회의 251개 지방조직 중 189개소가 국공유재산 사무실을 무상 또는 실비로 사용하고 있고 회비납부율이 전국 평균 50%대에 머물고 있는 상황이라고 추궁했다. 따라서 유엔의 NGO단체로 등록된 마당에 재정자립 방안을 강구하라고 요구해다.

용역준 지자체 봐주기 조사의혹
한국자유총연맹 국감에서는 현재 탈북자들이 남한사회 적응훈련을 위해 통일부 소속기관인 ‘하나원’에서 맡아 정부정책에 따라 그 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고 문제제기했다. 따라서 유엔경제사회이사회에서 NGO회원 단체로 등록한 자유총연맹에서 탈북자 연수프로그램을 담당하는 것이 어떠냐고 제안했다. 또한 올해 회비 납부목표액이 14억4800만원으로 다 걷더라도 수입예산의 38%에 불과해 재정자립 대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서는 연구원의 과중한 업무부담과 용역계약 지자체에 대한 편의제공 의혹에 대해 질의했다. 연구원 1인당 연간 과제수를 보면 2000년 5.96건에서 2001년 8.92건으로 크게 늘어 연구의 질 저하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연구원 26명 가운데 10년이상 근속자 16명, 7년∼10년 5명인데 비해 3년이내 연구원이 3명에 불과, 결국 조직탄력을 잃어 이직률이 높은 것이 아니냐고 질의했다. 이밖에 연구원이 실시한 지자체 행정서비스 만족도 조사와 관련한 공정성 여부에 대해 추궁했다. 윤의원은 연구원이 용역의뢰 지자체의 입장을 두둔해 조사결과를 좋게 해주는 것이 아니냐며 일정기간 경과후 만족도 조사결과를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골프 경질된 도경찰청장, 승진로비 의혹제기
─ 충북관련 질의사항

경찰청 국감에서 수해복구 기간중 골프를 치다 전격적으로 직위해제된 충북도경찰청 김정찬 전 청장이 승진로비 청탁을 받은 의혹에 대해 추궁했다. 윤의원은 당시 골프를 친 상대가 지방청 과장, 계장 등 2명으로 이 가운데 승진예정자가 포함돼 승진로비를 벌인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선거부정감시단 단원이 지난 6·13지방선거에서 자신의 신분을 속이고 청주시장 후보자의 지구당에 찾아가 입당원서를 작성하였다가 당원들에 의해 신분이 밝혀진 사례를 제시하고 감시단원들의 함정단속에 대한 대비책을 강구토록 요구했다.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국감에서는 도로교통안전기금 분납금 폐지에 따른 환급실적이 저조해 충북의 경우 총 환급대상 95만7656건 중 9월 13일 현재 15만5729건만 환급돼 전체 16%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충북도내에서 95년부터 2000년말까지 발생한 사고다발 지역 중 458곳의 개선방안을 통보했으나 현재까지 239곳만이 개선공사가 완료돼 아직도 50%이상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경찰공제회에서 실시하는 운전면허 적성검사료가 일반병원 수수료보다 40%까지 비싸게 받는 경위에 대해 추궁했다. 윤의원은 청주의 일반병원에서 3350원을 받는 반면 청주면허시험장의 경찰공제회는 5000원을 받고 있다고 지적하고 그럼에도 전체 적성검사의 60%를 경찰공제회에서 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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