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해를 마무리해야 할 12월이지만 충청북도는 지금 혁신도시입지선정발표를 눈앞에 두고 태풍전야의 긴장감에 휩싸여 있습니다.

그러잖아도 각 지역간의 치열한 경쟁으로 후보지를 결정하지 못하던 입지선정위원회가 설상가상 내부 조율이 안돼 결론을 못 내고 딜레마에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당초 예정대로라면 지난 10월말에는 후보지가 선정돼야 했습니다. 그러나 각 자치단체들이 불꽃 튀는 각축을 벌이는 바람에 제때 결론을 내지 못하고 미루어져 왔는데 이 달 15일까지 확정 발표하라는 정부의 최종통첩에 따라 늦어도 20일 까지는 입지를 선정해야하는 촉박한 상황에 처한 것입니다.

그러나 균형발전 차원에서 지역을 선정해야 한다는 충북도추천위원 측과 특정지역만을 줄기차게 내세우는 이전기관추천위원 측이 타협점을 찾지 못해 위원회 해체의 위기마저 맞고 있는 것입니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의 과밀집중현상을 해소하고 국토의 균형발전을 도모한다는 국가적 차원에서 출발한 혁신도시 구상은 지역의 역량을 강화하여 자립적 발전을 꾀하자는 것이 목적이지만 중앙정부가 후보지 선정을 각 시·도에 떠넘김으로써 일을 꼬이게 만들고 지역갈등마저 불러온 결과가 되었습니다. 참여정부의 미숙한 행정을 보여준 또 하나의 사례입니다.

말이 나왔으니 얘기지만 12개 공공기관이 온다고 해서 혁신도시로 선정되는 곳이 금방 ‘유토피아’가 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12개 기관을 다 합쳐봤자 총 임직원은 2377명이고 이들 기관이 해당 자치단체에 내는 지방세라고 해 봤자 연 11억 원에 불과합니다.

물론 노동교육원, 법무연수원 등 4개 기관에서 연중 번갈아 교육을 받는 인원이 5만9759명에 달하고 이들 기관이 옮겨오면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기업들이 있긴 합니다. 또 고급인력이 상주하는데 따른 지역의 인지도와 위상이 올라간다는 것도 이점이라면 이점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따지고 보면 충북으로 옮겨오는 12개 기관을 모두 합쳐봐야 규모로 보아 경상도나 전라도로 가는 한전이나 주택공사 하나만도 못 한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이것을 유치하기 위해 12개 시·군이 도를 넘는 과열경쟁을 벌여 온 것은 솔직히 민망스럽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합니다. 지역발전에 목마른 자치단체들의 의욕을 나무랄 수만은 없지만.

어쨌든 입지선정위원회는 조속히 결론을 내야합니다. 작은 명분에 얽매여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대 명제를 그르쳐서는 안됩니다. 소아(小我)를 버리고 대의(大義)를 찾아야하는 이유입니다.

또 어느 지역이든 결정이 되면 탈락지역들은 결과를 받아들이는 성숙한 모습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내가 사는 지역의 발전만이 발전이 아니라 타 지역의 발전도 우리충북의 발전이라는 대승적 차원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성숙한 시민의식입니다.

그리고 탈락지역에 대해서는 도 차원의 정책적 배려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지역의 이익을 위해 유치운동에 발벗고 나섰던 주민들의 실망감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예컨대 지역의 숙원을 풀어준다던가 하는 공공기관 이전에 상응하는 사업이 있을 것입니다.

국가균형 발전과 지역사회 발전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는 모처럼의 좋은 기회가 성숙한 도민의 의식을 보여주는 계기로 승화되었으면 합니다.                               / 본사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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