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 삼성면 상습수해지역 주민 ‘가슴앓이’
복구지원기준 애매하고 지원 안돼 주민만 골탕
수해방지 항구대책 마련 시급

음성군 삼성면 상곡리 성지산업 인접 실개천. 이곳 실개천은 백운산에서 내려오는 수량을 감당하지 못해 매년 장마철 홍수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관계기관의 수해복구비 지원이나 수해방지 대책은 전무하다.
이 때문에 이곳에 입주한 기업체와 주민들은 매년 장마철 수마가 휩쓸고 지나간 뒤 자연과 관계기관을 원망하며 가슴앓이를 하고 있다.
올해에는 지난 8월초 내린 집중호우로 인해 실개천이 범람하면서 농로 유실은 물론 농경지와 공장피해가 발생했다.
지난해에도 장마로 인해 실개천이 범람하면서 농경지와 농로가 유실되는 등 수천만원의 피해가 발생하기도 했다.
매년 장마철이면 발생되는 수해에도 불구하고 관계기관의 피해복구 지원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음성군은 올해 발생한 수해복구비 예산 118억9000여만원을 확정하면서 이곳에 대해서는 전혀 반영하지 못했다.
지난해에도 장마철 수천만원의 피해 발생에도 불구하고 수해복구 예산이 지원되지 않았다.
이곳 삼성면 상곡리 실개천이 매년 범람, 수해가 발생됨에도 불구하고 복구비 지원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은 충청북도의 수해복구 지원 심사기준과 군의 피해액 산출 때문이라는 지적이 높다.
충북도는 올해 수해복구 지원 심사기준을 피해액 400만원이상과 복구비 800만원이상 지역으로 한정하고, 그 이하는 자력 복구토록 하고 있다.
또 지난해에는 수해복구 지원 심사기준을 피해액 500만원이상과 복구비 500만원이상 지역으로 한정하고, 그 이하는 자력 복구토록 했다.
그러나 이곳 주민과 입주업체들은 도의 수해복구 지원 심사기준과 군의 피해액 산출이 잘못됐다고 지적하고 있다.
우선 도의 수해복구 지원 심사기준이다.
도는 수해복구 심사기준을 피해액과 복구비로 묶어 놓았다.
음성군은 삼성면 상곡리 실개천을 수해대상으로 보고 피해액은 378만9000원이며, 복구비는 석축 300m 시공 등 5000여만원의 수해복구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도에 보고했다.
그러나 충북도는 이곳 실개천의 수해 피해액이 기준에 미달돼 수해복구 지원 대상에서 삭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주민과 소규모 기업주들은 피해액과 복구비를 금액으로 묶어 놓은 것이 잘못됐다는 것이다.
또 군의 피해액 산출도 하천 등 공유재산 피해에 대해서만 이루어지고, 사유재산에 대해서는 산출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군은 삼성면 상곡리 실개천에 대해 피해액 산출을 하면서 피해물량을 토사로 책정 378만여원으로 피해액을 산출했다.
군 재난방지담당도 삼성면 상곡리 실개천은 피해물량이 토사로 되는 바람에 피해액이 적어 도의 수해복구 지원 심사에서 삭제돼 예산지원을 받을 수 없어 자력복구로 해야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주민과 기업주는 군의 피해액 산출은 잘못됐다는 주장이다.
우선 피해액 370여만원 산출시 피해물량에 대해 피해액이나 복구비가 낮은 토사를 기준으로 한 것은 인접 농로와 농경지 공장의 축대가 무너져 유실되고 인삼 등 농작물이 토사에 묻혀 있는 점을 감안할 때 터무니없다는 것이다.
또 피해액이 적다고는 하나 복구비는 수천만원이 소요되는데 단순히 보고된 피해액만을 가지고 예산지원을 하지 못한다면 상습수해에도 불구하고 더 큰 피해를 입어야 피해복구를 해 주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행정’이라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상곡리 실개천은 재해대장에 있는 지역으로 이번 수해복구 대상에서는 제외됐지만 항구적인 수해방지가 필요한 곳이다”며 “수해복구 입찰차액이나 주민숙원사업으로 수해복구를 실시해 주민이나 기업체 불편을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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