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봉 예비후보, “손실보전 없이 민간사업자 참여 없을 것”
최근 정부가 충청권 광역철도 구축사업을 민간투자를 이용해 광역급행철도(가칭 CTX)로 확장해 추진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충북 청주 도심 통과 충청권 광역철도를 민간이 투자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광역급행철도로 개선해 연내 착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기존 노선이었던 ‘대전반석~세종청사~오송~조치원~청주도심~청주국제공항’이 ‘대전청사~세종청사~오송~충북도청~청주공항’으로 바뀌고, 열차 또한 수도권 전동차(110㎞/h)에서 급행GTX급(180㎞/h)으로 달라진다. 국토부는 대전청사에서 청주공항까지 1시간 40분(대중교통) 걸리던 소요 시간이 53분으로, 오송역~충북도청은 기존 45분에서 13분으로 각각 단축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 사업은 민간사업자가 건설비의 50% 이상을 내고 운영비 또한 민간사업자가 전액 부담한다. 충북도가 부담해야 할 비용은 재정추진시 6400억 원에서 2700억 원으로 줄어든다.
충북도는 지방재정 부담이 완화되고, 충청권 메가시티 조기 안착이 가능하며, 오송역 청주공항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며 즉각 환영의 메시지를 발표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청주시 청원구에 출마한 송재봉 예비후보는 ‘장밋빛 전망’이라고 일축하며, “손실보전 없이 4조 원에 달하는 사업에 민간 사업자가 참여할리 만무하여 충청권 광역철도 추진 의지에 대한 의구심마저 든다”고 비판했다.
이어 “손실보전을 전제로 사업이 추진된다면 민자 사업자에게 손실보상금 지급 등으로 오히려 많은 재정을 투입할 우를 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정부와 민간 철도사업자의 분쟁 현황’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10년간 철도 민자사업자의 적자 보존을 위해 총 1700억 원의 손실보상금을 지급했다.
송 예비후보는 “지방은 수도권과 달리 수익성 여부가 불투명한 경우가 많아 정부의 재정지원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만큼 충청권광역철도사업은 재정사업으로 추진해야 한다”며 “지역의 균형발전에 이바지하고 청주시가 중부권 최대의 교통허브로 발돋움하기 위한 중대한 사업인 만큼 선거용 정책으로 기대만 부풀리는 데 활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