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병립형 비례대표제 도입 주장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이하 참여연대)가 이는 개악이자 퇴행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등 전국의 18개 단체가 소속되어 있는 참여연대는 11일 성명서를 통해 “비례성과 대표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혁하지는 못할망정 과거로 되돌아가 거대 양당의 기득권을 다시 강화하는 병립형 비례제로의 회귀는 개악이자 퇴행”이라며 민주당을 직격했다.

현재 민주당 내부에서는 병립형 비례대표제 회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재명 대표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정상적인 정치가 작동하는 사회라면 우리도 상식과 보편적 국민 정서를 고려해 타협과 대화를 할 수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이 대표가 ‘병립형 비례대표제’ 회귀 또는 ‘위성정당을 유지하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참여연대는 “병립형 비례대표제는 소수정당의 진입장벽은 오히려 치솟고, 거대양당의 의석수 점유율은 더더욱 높아질 것”이라며 “정당의 지지율만큼 의석을 가져가도록 한다는 (준)연동형 비례제는 유지되는 것을 넘어 확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위성정당 방지는 지역구 선거에 참여하는 정당은 비례대표 후보 명부를 의무적으로 제출하게 하는 등 위성정당 방지법을 처리하고, 궁극적으로는 위성정당을 창당하지 않겠다고 거대정당이 약속하면 될 일”이라고 꼬집었다.

또 “대선 공약으로 ‘정치개혁’을 내세우고, 위성정당 창당을 거듭 사과했던 더불어민주당은 국민과의 약속을 배신하지 말라”며 “자당의 이익을 위해 국민과의 약속을 파기하고 선거제 퇴행에 앞장선 정치인들은 민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