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환경부가 일회용 컵 보증금제를 사실상 ‘포기 선언’한데 이어, 지난 7일에는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 등 일회용품 사용 규제를 무기한 연장하겠다고 발표, 충북 환경단체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은 23일 성명서를 내고, “우리나라는 플라스틱 오염 문제 해결을 위해 생산과 소비를 감축한다는 우호국 연합에 가입했음에도 국내에서는 플라스틱 사용 저감과 일회용품 사용 규제에 대해 국제 흐름에 역행하는 모습을 지속적으로 보이고 있다”며 “환경부는 국제 약속을 이행하고 국내 혼란을 종식하기 위해서라도 이번 규제 철회 결정을 철회하고 약속된 일회용품 규제를 제대로 시행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환경부는 지난 9월 일회용 컵 보증금제를 지자체 여건에 맞게 자율적으로 시행하겠다고 발표했다.

일회용 컵 보증금제는 프랜차이즈 카페와 제과점에서 일회용 컵을 사용할 경우 보증금 300원을 내고 컵을 반납하면 보증금을 돌려주는 제도다. 일회용 컵 재활용률을 높이고 사용량은 줄이는 것이 목적이다.

지난해 12월부터 제주와 세종시에서 시범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오는 2025년까지 전국 모든 지자체가 의무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그러나 지자체 자율에 맡긴다는  환경부 발표에 따라 일회용 컵 보증금제 시행은 사실상 폐지된 상황이다. 

또 환경부는 오는 24일 종료 예정이었던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 등 일회용품 사용 금지 정책의 계도기간을 무기한 연장하겠다고 7일 발표했다.

이에 환경단체를 비롯해 전국의 시민사회단체들은 환경부 결정을 강하게 규탄하고 있다. 

청주충북환경련은 “환경부 정책과 규제 시행을 준비해온 소상공인은 도산 위기에 처했고, 국민들은 대혼란에 빠졌다. 정부 정책에 동참했던 업체들도 무더기로 이탈하고 있다”며 “시민과 소비자, 소상공인 모두가 정부의 정책을 더 이상 신뢰할 수 없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국 소각량의 18%를 차지하는 청주시에 일회용품에 대한 엄격한 규제로 쓰레기 저감 정책 마련을 촉구했다.

청주충북환경련은 “청주시민들이 원하는 청주는 ‘쓰레기 없는 꿀잼 도시’임을 명심하길 바란다”며 “필요하다면 ‘일회용품 사용 규제 조례’를 제정하여 청주시 전역에 일회용 쓰레기를 포함한 쓰레기가 획기적으로 줄 수 있는 과감한 정책을 시급히 마련하길 촉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