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적 수요는 증가하고 있는데 국세 재원 감소 등으로 인해 턱없이 모자란 일이 반복되고 있다. 지역소멸을 극복하고 지방 부활을 논의하는 시점에서 반드시 필요한 것은 ‘재정분권’이다. 하루빨리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길 기대한다”

21일 송기섭 진천군수는 진천군의회 본회의장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제출하며 진행한 시정연설을 통해 재정분권에 대한 소신을 밝혔다.

송 군수는 “최근 지방자치단체 운영은 사회 전반의 불확실성의 심화와 국가 세수 부족으로 인한 지방재정 악화 등으로 어려움이 날로 가중되고 있다”라며 “수많은 어려움과 한계에 봉착하더라도 군민의 삶의 질이 후퇴되지 않도록, 지역발전의 방향성이 잘 유지되도록 군정을 운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급격히 팽창해온 산업규모와 인구에 비례한 필수적인 도시기반시설 등의 재정적 수요는 증가하고 있는데 진천군 재정 상황은 낮은 재정자주도와 국세 재원 감소 등으로 인해 턱없이 모자란 일이 반복되고 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역소멸을 극복하고 지방 부활을 논의하는 시점에서 반드시 필요한 것은 ‘재정분권’이다”라며 “하루빨리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갑진년 청룡의 해, 지역발전에 화룡점정 찍을 것”

송기섭 군수는 시정연설을 통해 투자유치 8년 연속 1조 원 달성, 제62회 충북 도민체전 준우승, 시군종합평가 최우수기관 달성 등 올해 올린 굵직한 성과에 대해 설명하며 군민들에게 감사를 표했다.

내년도 군정의 지향점으로 ‘인구의 질적 성장, 지자체 간 공동협력 확대, 2차 이전 공공기관 유치,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군정의 안착’ 등을 강조했다.

송 군수는 “지난 5년간 8천여 명의 인구가 증가하는 동안 만 19세부터 39세까지의 청년인구는 오히려 200여 명이 감소했다”라며 “괄목할만한 성장에 가려져 잘 보이지 않던 정책과제를 과감히 발굴해 구조적·질적 성장을 이뤄가는 게 혁신”이라고 역설했다.

또 내년도 대상지 발표가 예상되는 2차 이전 공공기관과 관련해 지역발전에 파급력이 큰 ‘시장형 공기업’을 반드시 유치하기 위한 선제적 입지지원 등의 구상을 밝혔다.

송 군수는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며 총 5개 분야에 대한 정책 비전과 함께 세부 추진사업을 밝혔다.

‘활력있는 경제도시’ 분야에서는 △투자유치 9년 연속 1조 원 도전 △진천형 일자리 7천 개 달성 △지역 내 생산 역내 환류 강화 △골목상권 활성화 △외곽순환도로 건설 △시 승격 대비 진천읍 중심 발전전략 등에 대해 강조했다.

이어 ‘군민만족 복지도시’ 분야에서는 △차별화된 돌봄체계 구축 △세대·계층별 특화복지 추진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개선 △보훈대상자 수당확대 △여성·아동친화도시 안착 △전군민 무료버스 시행 등의 정책을 추진할 것을 밝혔다.

‘쾌적환경 맑은도시’ 분야에서는 △진천형 더블업 ESG군정 △탄소중립 선제적 이행 △자연‧사회재난 대비 시스템 정비 △수질오염총량제 관리. 깨끗한 물 공급에 관해 설명했다.

‘혁신성장 농업도시’ 분야에서는 △혁신성장 농업 지속 △4차산업 기반 선진 농정 △농업인 역량 강화 △기업 유치 세수 환원 농업투자 △우수농산물 판로개척 등의 정책을 지속 추진할 것을 밝혔다.

‘문화·교육 특화도시’ 분야에서는 △생거진천 문화재단 설립 △군립예술단 창단 △문화·예술 인프라 확충 △관광 패러다임 전환 △뉴웨이브 생거진천 레이크파크 △스포츠인프라 확대 △도민체전 성공개최 △K-스마트교육 강화 △교육발전특구 지정 등에 대해 설명했다.

송 군수는 “인공지능 시대가 도래하고 인간을 대체하는 기술과 영역이 날로 확대되고 있지만 사람을 대체할 수 없는 영역은 여전히 존재 한다”라며 “사람만이 가진 ‘창의와 감성’의 가치는 변하지 않을 것이며, 그러한 ‘휴먼터치’의 힘을 믿고 차별화된 군정발전을 이뤄갈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내년도 갑진년(甲辰年) 청룡의 해를 맞아 화룡점정을 찍는 마음으로 수도권내륙선 광역철도 현실화 등 굵직한 현안사업 추진에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