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월 10일 교육부가 발표한 ‘2028 대입제도 개편시안’ 반대 목소리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충북에서도 개편시안 철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전교조 충북지부는 20일 충북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부 개편시안은 수능의 영향력을 강화, 수능에 유리한 특목고와 사회경제적 배경이 우수한 계층의 상위권 대학 독점을 더욱 강화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내신과 수능의 5등급 절대평가 전환과 나아가 수능의 대입 자격고사화를 촉구했다.

앞서 교육부는 올해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이 치르는 ‘2028학년도 대학입시제도 개편 시안’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2028년 수능부터는 선택과목 없이 ‘통합사회’, ‘통합과학’ 등 통합형으로 시험을 본다는 것과, 수능 9등급 상대평가는 존치한 채 학교 내신평가를 기존 9등급에서 5등급으로 전환, 절대·상대평가를 함께 기재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전교조를 비롯해 교육계에서는 이번 개편시안은 경쟁교육 및 특권교육을 강화하는 최악의 개편안이라고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학생들은 선택과목없이 국어, 수학, 영어, 사회탐구, 과학탐구 등 모든 영역을 공부해야 하므로 학습부담이 커질 것이고, 수능은 여전히 9등급 상대평가를 유지해 수능의 영향력이 더욱 확대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강창수 전교조 충북지부는 “얼핏 내신평가가 9등급에서 5등급으로 되었기 때문에 경쟁이 완화된 것으로 보이지만 오히려 경쟁은 더 치열할 것이다. 한과목이라도 1등급이 나오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라는 생각으로 3년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며 “2028년 대입제도 개편 시안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입제도개편은 대학입시 제도를 폐지하고 대학을 평준화하는 방향으로 갔어야 했다”며 △내신 및 수능을 5등급 절대평가로 전환 △수능의 자격고사화 △수능 제도 폐지 등을 주장했다.

이은주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충북학부모회 대표는 “수능9등급 상대평가는 그대로 두고 내신만 5등급 절대 상대평가를 하게 된다면 내신의 변별력이 저하되어 대학에서는 수능의 비중을 높이려고 할 것이다. 결국 내신 5등급제, 수능 9등급제는 학교 내신의 영향력을 감소시켜 일반고에 비해 특목고 학생들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다. 이는 고교서열화를 강화시킬 것이며 교육양극화와 불평등은 심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과다한 입시경쟁에서 벗어나고 대학서열을 해소시켜 모두를 위한 교육으로 나가야 한다”며 “이는 단지 수험생뿐 아니라 초중고에서 고통받는 학생, 학부모, 교사를 위한 길”이라고 강조했다.

청주지역 고등학교 현직 교사이자 전교조 충북지부 조합원인 김영훈 교사는 “교육부의 2028대입개편안 시안은 학생의 다양한 소질과 흥미를 바탕으로 다양한 교육과정과 학생 중심의 수업을 표방한 2022교육과정을 실현 불가능한 교육과정으로 만들었다”며 완벽한 퇴행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 교사는 “절대평가로 전환을 예고한 고교 내신은 또다시 상대평가를 유지하고 국영수 중심의 수능체제 강화를 통해 고교 교육과정을 국영수 문제풀이 수업으로 되돌리겠다는 교육에 대한 포기선언이자 교육의 가치를 훼손하는 최악의 안”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