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의 내년도 신규교사 선발인원이 대폭 줄어든 가운데 전교조 충북지부가 최근 교육부와 도교육청이 발표한 교육회복·교육활동보호 대책은 공염불에 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학생들의 성장과 발달을 제대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교사정원 확보가 필수임에도 교육부는 교사정원을 줄였고, 이러한 상황에서 교육회복·교육활동보호 대책은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전교조 충북지부는 5일 성명을 통해 “질 높은 공교육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교사가 필요하다”며 “충북교육청은 교사정원을 확보하기 위한 중장기적 교원수급 계획에 대해 지금보다 더 강력한 목소리로 정부에 요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교육부는 문서로 포장된 정책과 숫자 놀음으로 모든 책임을 학교 현장에 떠넘기는 것을 중단하고 학생과 교사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교사정원부터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 4일 도교육청은 2024학년도 중등 신규교사 선발 인원을 발표했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내년에 선발할 공립 유초중고특수 교사 인원은 221명이다. 올해 신규교사 최종 공고 인원 441명에 비해 절반 수준이다.<표 참조>

전교조 충북지부는 “교육 당국은 교사정원을 감축하면서 유보통합, 늘봄 정책 전면 확대,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 등 커다란 정책들을 학교에 욱여넣고, 교사 대신 디지털 기기를 안겨주는 것으로 맞춤형 교육을 하겠다고 한다”며 “이런 기조 속에서는 사람을 위한 교육, 사람을 살리는 교육을 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교육부는 전면적 지원이 아닌 교사를 더욱 쥐어짜는 정원정책으로 학교 현장을 옥죄고 있으니 대한민국 공교육의 앞날은 암울하기만 하다”고 비판했다.

전교조 충북지부는 충북교육청를 향해서도 “교사정원 확보를 위한 중장기적 교원 수급 계획을 지금보다 더 강력한 목소리로 정부에 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교육부 및 도교육청에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제 실현 △교사 정원 산정 기준을 학급 수로 전환 △교원정원감축 대책 마련 △교사정원 확보 강력요구 등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