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 충분한 검토 부족으로 일관성 없는 행정 비난 불보듯
민선 3기로 입성한 박종기 보은군수가 부지확보 및 매입을 마친 전임군수의 대표적 추진사업에 대해 충분한 타당성 검토가 부족했다는 이유로 전면적인 재검토를 추진하고 있어 일관성 없는 행정이라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이에따른 행정력 낭비 및 예산 낭비에 대한 비난속에도 전면 재검토 되고 있는 보은군 국민체육센터의 실체와 박 군수의 전면 재검토 지시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진단해 본다.
어디까지 진행됐나?
결국 예산 및 행정력 낭비는 감수해야
현재 보은군 국민체육센터는 2001년 보은읍 이평리 107번지 일대 2천5백여평부지를 후보지로 선정하고 지난해 12월 부지매입비로 10억3800만원을 집행한 바 있으며 제1회 추경을 통해 12억여원을 확보해 놓은 상태이다.
또 사업비로 국민체육진흥기금 30억원 확보로 조기 착공 및 2004년 6월말까지 완공을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었다.
하지만 문제가 된 현 매입부지 8477㎡에 건축바닥 면적 1천1백여평 규모로 수영장을 비롯 각종 체육시설을 시설할 계획이 발표되면서 주차면적의 부족, 공간 활용에 대한 부지의 협소등 부정적인 여론이 조성되면서 급기야 민선 3기로 입성한 박종기 군수가 전면 재검토를 추진하게 된 것이다.
왜 현 매입부지 아니라고 주장하나?
지난 8월 30일 보은군의회 군정질문을 끝내고 군청 별관 3층 의원 사무실에서 군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박 군수가 직접 문화관광과의 검토 자료를 가지고 후보지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를 통해 박군수는 “현 부지는 주차 및 녹지공간이 부족하고 문화예술회관과 아파트 및 건물들로 둘러싸여 있는 등 주변 환경이 열악해 변경이 불가피하다” 며 “충분한 부지확보가 원활하고 체육시설의 집단화 및 접근성 등을 들어 공설운동장과 입접된 이평산이나 보은중학교 뒷산 군유지가 국민체육센터 건립 후보지로 최적격” 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박 군수는 “국민체육센터 부지 변경에 대해 여부를 묻기 위해 이번 설명회를 제안했다” 며 “기존 부지에는 노인종합 복지회관, 장애인 복지회관, 소방파출소 신축 등 현재 군내에는 시급한 사업이 많다” 고 말해 기존 부지에 대한 활용은 문제가 없음을 내 비쳤다.
타 후보지 선정 풀어야 할 숙제 많다
지난 7월부터 박 군수의 의지에 해당 부서에서는 현 국민체육센터 부지가 협소해 주차 및 녹지공간이 부족하고 주변 환경이 열악하다는 여론에 따라 현 부지를 포함 4개 후보지를 대상으로 타당성 검토를 실시했다.
기존 부지외에 제2. 3, 4후보지로 거론되는 보은읍 이평리 일대의 경우 추가 매입비, 부지 조성비 추가 부담, 토지주의 과다한 지가요구, 도시계획선 해제등 풀어야 할 숙제가 많다.
이를 지켜본 한 군의원은 “이런 대규모 사업을 진행하면서 형식적인 주민 설명회 및 여론 수렴으로 추진된 흔적이 많다” 며 “군의 일관성 없는 행정 때문에 문제가 야기된 만큼 기존의 부지를 제외하고 다른 후보지를 선정하려면 3곳의 후보지 외에 다른 곳도 살펴보는 등 후보지 선정에 있어 신중에 신중을 기해 다시는 시행착오를 겪지 말아야 한다” 고 말해 행정 낭비와 예산낭비의 전형적인 실례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뜻 있는 한 주민은 “이번 국민체육센터와 같은 군민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대형사업을 추진하면서 공개적인 설명회를 거치지 않고 사업비 확보 및 사업 추진에 따른 난항을 예상에 비공개적인 행정은 다시 반복되서는 안된다” 며 “이번 사업이 변경될 경우 예산낭비와 행정력 낭비에 대해서는 분명한 후속조치가 뒤따라야 한다” 고 말했다.
한편 군 관계자는 “2004년 충북도에서 유치한 제85회 전국체육대회와 관련해 군민의 체력증진과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추진한 만큼 빠른 시일내에 후보지를 선정해 공사를 추진해야 한다” 며 “현재 국민체육센터 건립을 위한 30억원을 지난 8월 19일자로 배정받아 충북도에 추천보고를 완료한 상태로 변경 승인절차를 거쳐 군과 의회간의 후보지 의견 조율이 되면 군민설명회나 공청회를 개최해 최종 후보지를 선정할 계획” 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