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참여연대, “예결위 위원장 청주 출신 위원 선임은 합의에 어긋나”
농지불법점용 등 논란에도 의장 선임…청원 출신 김 의장에 ‘내로남불’ 비판

 

(출처=뉴시스)
(출처=뉴시스)

 

지난 28일 청주시의회 제81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장에 청주 출신 박봉규 의원(국민의힘)이 선임됐다.

이는 ‘예결위 위원장에 옛 청원군 출신 선임’할 것을 명시하고 있는 ‘청원청주상생발전합의안(이하 합의안)’에 어긋난다며 민주당 예결위원들이 단체 사임한 바 있다. 이러한 사태에 지역 시민단체가 청주시의회 김병국의장을 규탄하고 나섰다.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이하 충북참여연대)는 “합의안에 따라 선출된 청원 출신의 김병국 의원이 ‘내로남불’ 태도를 보인다”며 민주적인 원칙을 외면한 김병국 의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충북참여연대는 29일 성명을 내고 “기본적인 합의나 원칙은 안중에도 없이 다수당의 밀어붙이기식 청주시의회는 지방의회로서의 자격이 없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들은 “합의안은 수차례의 대화와 조정을 거쳐 결정된 양 지역 주민들의 바람과 원칙을 담은 것”이라며 “시는 매년 상생발전방안에 대한 이행상황을 점검하며 그 결과를 홈페이지와 언론 등에 공개해 올 만큼 철저히 관리해 온 시정 운영 원칙”이라고 지적했다.

‘청원청주상생발전합의안’에는 △예결위 구성 시 옛 청원군과 청주시 의원 동수 구성 △예결위 위원장 선출 시 옛 청원군 출신 의원을 선출할 것 등을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14년 1대 위원장부터 2022년 3대까지 옛 청원군 지역 의원들로 위원장이 선출됐다.

충북참여연대는 “지난해 제3대 청주시의회 의장선출과정에서 김병국 의장은 위장전입 논란, 농지불법점용논란이 일었지만 옛 청원군 출신 의원라는 점이 작용해 김병국의장이 선출됐다”며 “합의안에 가장 수혜를 입은 것은 다름 아닌 김병국 의장 자신”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똑같은 합의안과 원칙에 따른 위원장 선출요구에 대해서는 ‘청원군과 통합 후 많은 시간이 지났고 선거구 개편에 따라 청원군 출신의 의미가 없어졌다’는 얼토당토 않는 말로 뭉개버렸다”고 비판했다.

충북참여연대는 민주당 예결위 위원 일괄 사임 행태에 대해서도 유감을 표했다.

이들은 “자칫 파행으로 이어지거나 형식적, 일방적 의회 활동으로 이어질 수 있는 사임이나 등원거부는 결코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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