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건영 충북교육감이 작은학교 활성화방안을 발표했지만, 이율배반적이고 현실모순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내년 충북의 신규교사 선발 예정인원이 역대급으로 감축, 교사정원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말잔치일 뿐이라는 지적이다.

교원감축저지충북대책위, 전교조충북지부, 청주교대총학생회, 충북교육연대, 충북실천교육교사모임 등 충북의 교육단체들은 16일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의 본질 회복을 논하는 것도, 교육의 질을 높이는 것도 가능하지 않은 상황에서 윤 교육감의 정책은 이율배반적”이라고 비판했다.

윤 교육감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통해 △자생력 촉진을 위한 교육인프라 구축 △다양한 작은 학교 모델 개발 △촘촘한 행·재정 지원 등 ‘작은학교 활성화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세부적인 계획은 △3년간 분교장 개편 기준을 학생 수 20명에서 12명으로 완화 △농산촌 특색학교 선정 및 공동 일방학구 확대 △공동 일방학구 통학지원 개선 △공동교육과정 모델 개발 △연합운동회 등 공동행사 지원 확대 △시설 사업 투자 △교직원 소통 프로그램 운영 △학교운영비 지원방식 개선 △관사 신·개축 등 교직원 생활환경 개선 위한 행·재정 지원 △다양한 형태의 충북형 작은학교 모델 개발·확산 등이다.

윤 교육감은 “다양한 관계자들의 의견수렴 과정을 진행했고, 이를 도교육청 10개 부서에서 검토했으며 내부직원을 대상으로 여러 차례 협의회 및 검토회를 실시했다. 단계별 로드맵도 마련했다”고 전했다.

이어 “올 8월에 시행할 수 있는 사업은 바로 진행하고, 내년 상반기부터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올 12월까지 수립·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내년에는 공동교육과정 시범운영 및 연구용역 등을 통해 충북형 작은학교 모델을 개발하고, 2025년부터 새로 개발된 공동교육과정 및 작은학교 모델을 확산하여 작은학교 활성화를 완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교육단체들은 도교육청이 발표한 작은학교 활성화 자료는 매우 실망스럽다고 일갈했다. 경제 논리가 우선된 교원정책은 학교 현장의 교육력을 더욱 훼손할 것이 분명하고 특히 소규모 학교에서는 그 여파가 더욱 심각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교육단체들은 “도교육청이 발표한 3년간 분교장 개편 기준 완화(학생수 20명→12명) 방안은 교사정원과는 무관하다. 학생 수를 기준으로 교원을 배치하는 현재의 정원기준이 그대로 적용되며 교육과정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교사가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라며 “경제 논리에 의해 좌우되는 교원정원 틀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작은학교 활성화방안을 내놓는 것은 교육청이 스스로 정책의 모순을 드러낼 뿐”이라고 비판했다.

또 “교사충원 계획과 교사의 교육과정 자율성, 교사의 실질적인 교육활동 지원방안이 없는 구조 속에서 교육적 고민을 나누는 것은 지극히 어려운 일이 되었다”고 꼬집었다.

교육단체들은 “교사정원 확보 없이 맞춤형 교육은 가능하지 않다.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과 이에 부합하는 중장기적 교원수급정책 마련, 이를 위한 과감한 인력과 재정 투자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앞서 충북교육청은 2024학년도 신규교사 선발 예정인원을 유치원의 경우, 지난해 17명에서 10명으로, 초등은 80명에서 26명, 중등은 332명에서 132명으로 감축할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