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환 충북도지사의 경우 취임 이후 친일파 발언, 산불 술자리 등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다.
김영환 충북도지사의 경우 취임 이후 친일파 발언, 산불 술자리 등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다.

 

글 : 김승환(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고문)

김영환 충북지사에 대한 각종 논란의 원인은 김영환 지사 본인이다.

여러 번에 걸친 전국적 논란은 우연이 아니라 김 지사 개인의 언행과 의식에 내재한 필연이었다.

김영환 충북지사에 대한 주민소환운동, 시민단체와 유족의 중대재해처벌법 고발, 제천 산불 시기의 술판

도지사 사건, 본인이 자처한 친일도지사 논란, 도청 청사의 무리한 사진 전시, 즉흥적 발화로 인한 제천시민의 분노 그리고 마침내 오송 수재 참사를 잘못 대응한 다음 ‘한두 명 죽고 다친 것으로’ 보고 ‘도지사가 갔더라도 죽었을 수밖에 없다’는 발화 사건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그런데도 김영환 지사는 진지하고 정중한 대 도민, 대 국민 사과를 한 적이 없다.

가슴에 닿는 진지한 사과와 진정한 겸손이 없기 때문에 ‘괘씸한 도지사’와 같은 오송 이장단의 거친 비난이 8월 9일, 언론에 보도되는 부끄러운 지경에 이르렀다.

그렇다면 어디에 근본적인 원인이 있을까?

김 지사는 2022년 6월 13일 도지사직 인수위원회에서 “우리는 ‘점령군’이 되어서는 안 되고 항상 겸손한 자세로 일해 달라”라고 당부하고 공언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점령군처럼 말하고 행동했고 겸손하지 않은 자세로 충북인을 대했다.

하나만 예를 들겠다. 도지사 취임 직후인, 7월 25일 김영환 지사는 도청 확대간부회의에서 세계무예마스터십을 지칭하여 “오늘부터 이와 관련된 모든 일정과 행사에 도의 예산과 인력의 지원을 중단하겠다”라고 선언했다.

이것은 최종 결재권자인 도지사의 결정이므로 구두의 행정명령에 해당한다. 이런 초법적 명령은 점령군이 아니면 할 수 없다.

김영환 지사에게 묻는다. 도지사라고 해서 절차를 거쳐 실행되고 있는 정책을 공공의 논의나 검토 없이, 먼저 중단의 행정명령을 하는 것이 합법이라고 생각하시는가?

머지않아 김영환 지사는 “오늘부터 레이크파크 르네상스와 관련된 모든 일정과 행사에 도의 예산과 인력의 지원을 중단하겠다”라는 보도를 듣게 되더라도, 그것은 자신이 원인임을 알아야 할 것이다.
인과의 사슬은 무서워서, 지난 1년여간 일어난 수많은 사건은 김영환 지사의 점령군 의식이 낳은 초법적 언행의 필연이다.

몇 번에 걸친 도지사의 실수를 목도한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민중단체의 의견을 수렴한 다음, 2023년 1월 5일 <신년사>에서 정명론(正名論)에 근거하여 “충북도지사는 도지사답게 행동하라”고 경고한 바 있다.

그리고 당 태종 고사에 비유하여, 천명(天命)을 받아 도지사에 당선되었더라도 당선 이후 도정을 펼칠 때는 다시 충북도민의 뜻을 물어야 한다고 권고했다.

하지만 김영환 지사는 여전히 ‘도지사는 기존의 정책과 조직을 마음대로 바꿀 수 있다’는 착각 속에서 각종 실험적 정책을 산만하게 제시하고 두서없이 명령했다.

김영환 지사의 정책을 요약하면 김영환식 충북개조론(忠北改造論)이다.

김 지사는 자신을 충북을 구원할 구원자로 설정하고, 충북인을 침몰하는 배에 탄 가련한 존재로 비하했다.

지방자치가 출발한 1990년부터 32년간 충북지역국가를 건설하기 위해서 혁신에 혁신을 거듭한 눈물 나는 노력을 알지 못하는 김 지사는 ‘자신의 진정한 터전이라고 여기는 경기서울의 눈’으로 충북을 재단했다.

권력과 경제와 인구를 독점하고 있고 큰 어려움이 없이 성장하는 서울·경기의 눈으로 충북을 보는 것은 지방을 모르기 때문에 생기는 근본적 오류다.

그리하여 “자신을 낮추고 도민을 섬기겠다”는 도지사 취임사와는 정반대의 언행을 거듭한 것이다. 그렇다면 이런 인식 착오의 본질은 무엇일까?

김영환 지사의 의식구조는 식민주의(植民主義)다.

김지사는 당선자 시절부터 자신을 초법적 점령군이자 식민지배자로 오인하고 충북을 식민지로 대했다. 충북인의 관점에서, 충북인에 의한, 충북의 혁신이 아니라 외래인 김영환에 의한 충북개조론은 진정한 충북인을 위한 혁신이 아니다.

그것은 점령군 사령관 김영환의 현란한 단발성 행사와 이벤트일 뿐이다. 충북인은 근본적이고 지속가능한 충북의 발전과 혁신을 희망하는 것이지, 단발성 행사와 이벤트식 혁신을 희망하는 것이 아니다.

그간 충북의 역대 도지사, 도의원, 공무원, 시민단체, 사회단체, 민중단체, 충북도민들은 충북을 살리기 위해서 필사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래서 부족하지만 오늘의 충북을 건설했다. 오늘의 충북에는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지역국가충북의 32년 역사와 충분근거율이 있다.

충북의 역사와 충북의 현실을 모르는, 김지사는 마침내 충북인뉴스 김남균 기자를 고발했다. 김 지사의 눈에는 시비로 보일지 모르지만, 사실로 믿을만한 개연성이 있으며 언론의 공공성에 근거하여 보도한 것이다.

이런 모든 것이 충북인을 불안하고 불편하게 만든다. 지금까지 충북인들은 지방을 식민지로 대하는 수도권의 의식과 정책인 내적식민지(Inner colony)로 받은 고통이 크다.

그런데도 충북지역국가 32년을 이끌어온 주병덕, 이원종, 정우택, 이시종 지사와 달리 김영환 지사는 정책의 식민주의, 경제의 식민주의, 발상의 식민주의, 인사의 식민주의, 혁신의 식민주의, 지식의 식민주의, 감성의 식민주의를 서슴없이 행하고 있다.

충북인은 어설픈 충북개조론, 충북을 식민지로 대하는 낡은 식민주의, 충북을 능멸하는 점령군 의식은 필요없다!

충북인은 충북의 정체성, 충북의 정신사, 충북의 사상, 충북의 철학, 충북의 경제, 충북의 감성을 가지고 자랑스런 충북인의 충북지역국가로 살 것이다.

진정한 충북의 혁신은 즉흥적 이벤트가 아니고, 하부구조와 정신을 바꾸는 진지한 정책이다.

안이한 김 지사의 전제군주적 태도로 일어난 참사는 충북인에게 큰 상처를 남겼다.

지금 김지사는 “김영환 지사 스스로 사퇴하라”는 도민의 지탄을 모르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노동자, 농민의 민중적 함성은 들리지 않을 것이다.

김영환 충북지사는 지금이라도 겸손하게 충북인을 섬기고, 영동·옥천에서 제천·단양에 이르는 찬란한 충북의 정신을 학습함으로써 자신이 민족, 민중, 민주를 위해 바친 지난날 청년의 진심이라도 지키기 바란다!

김승환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고문
김승환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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