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방송법 개정 논의 불당겨
방송위원회의 지상파 방송 위성 동시 재송신 허용 방침으로 지역 방송계가 들끓고 있다. 지역민방인 청주 CJB와 MBC 계열사인 청주MBC, 충주 MBC는 자체 뉴스 프로그램을 통해 “수도권 지상파 방송의 위성 재전송은 지역 방송을 말살하는 정책이며 곧 지방 죽이기”라며 정책 철회를 위한 자신들의 투쟁 속보를 계속 방영하고 있다.
지상파 위성 재전송 문제는 정치권으로 번져 방송법 개정 논의에 불을 당겼고 시·도지사 등 지방자치단체장들과 광역의회 의장 등 20여명도 신문 광고를 통해 “위성 동시 재전송은 지방을 서울의 식민지로 만드는 길”이라면서 위성 재전송을 반대하고 나섰다.
이원종 지사는 김대중 대통령의 충북도 초도순시에 위성 재전송 결정 재고를 요청하기도 했다. 지방 말살 정책이라는 반발을 사고 있는 위성재전송 문제는 과연 무엇이며 해결 방안은 없는지 살펴봤다. <편집자 주>
방송위원회는 지난 11월 19일 뜨거운 쟁점이 돼 왔던 ‘중앙 지상파 방송의 위성 동시 재전송’ 문제에 대해 허가 방침을 밝혔다. 그것은 ‘내년 3월 위성 방송 시작에 맞춰 1, 현 방송법에 따라 KBS와 EBS는 전국적으로 즉시 실시하며 2, MBC, SBS는 방송위 승인에 따라 수도권에 한해 즉시 실시하고 지방에 대해서는 2년 유예 후 실시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지방 방송사들은 이에 즉각 반발 하고 나섰다. 서울 지역의 거대 지상파 방송이 위성으로 동시 재전송 된다는 것은 결국 전국적인 역외 재전송이 허용되는 것으로 지역민방과 지역 MBC, 지역 KBS 등 모든 지방방송사들의 생존을 정면으로 위협하게 될 것이라는 이유 때문이다.
서울 지상파 방송이 권역 없는 위성 방송을 거치는 순간 한반도 전역으로 동시 재전송될 수밖에 없는데 ‘수도권에 한해 즉시 실시하고 지방에 대해서는 2년 유예한다’는 방송위의 발표는 사기극이라며 철회 요구 투쟁을 멈추지 않고 있다.
실제 청주지역 민방인 청주방송 CJB와 청주 MBC, 충주 MBC 등 지역 방송사들의 위기 의식은 대단했다. 거대 자본으로 만들어진 중앙 방송 프로그램이 위성을 통해 동시 전송될 때 열악한 조건하에서 제작한 지역 방송의 프로그램은 설자리를 잃게 될 것은 뻔한 것 아니냐는 위기감이다. 즉, 누가 지방방송을 보겠느냐는 것이다.
시장 논리에만 맡겨서야
이는 지방 방송의 존립 자체를 위협하게 되고, 곧 방송의 중앙 집중화로 이어지게 된다는 지적이다. 지방 방송은 나름대로 존재 할 영역이 있는데 시장 논리에 맡겨져 존립이 위협 당하게 됨으로써 결국 지방화 시대에 역행하는 정책이라는 것이다.
청주방송 CJB 조상우 기자의 주장은 구체적이다. “지방화 시대에 지방방송은 나름의 영역이 있다. 지역 문화를 계승 발전시키는 지역 문화의 담지자로서의 기능과 지역 여론을 듣고 전달할 정보 및 여론 매개자로서 역할 등이다. 올해 쌀값문제를 둘러싼 보도를 예로 들어보자. 중앙 방송사는 산업 전반적인 영향을 전제하며 농민들이 고통을 감수해야 한다는 보도 태도를 견지했다. 하지만 지방 방송은 농민의 고통을 보다 가까이에서 이해하고 보도하려 애썼다. 이런 다양한 시각이 전달되어야 하는데 방송의 중앙 집중화는 지역 문화의 말살뿐만 아니라 지역 정보 통로의 차단을 의미한다.”
지상파 방송의 위성 동시 재전송은 지방 방송의 위기를 초래하고, 이는 지역 문화와 지방자치를 말살하게 되는 정책이라는 이와같은 논리는 상당한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는 한나라당 심규철의원(보은 옥천 영동)을 비롯한 일부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재전송 정책 철회 및 방송법 개정 움직임에 나서도록 했다. 시·도지사와 지방의원들이 광고를 통해 ‘재전송 정책은 지역 죽이기’라며 철회를 요구하고 나서는 것도 그같은 논거가 근거가 되고 있다.
지방 방송의 존립 위협이 쉽게 간과될 수 없는 논리적 배경인 셈이다.
지방방송은 자생 위한 노력
기울였나 자성
그러나 ‘지역 죽이기’라는 논리는 어찌보면 정치적 호소에 지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디지털 위성 방송 시작은 일찌감치 예고되어 왔다. 통합화 융합화의 디지털 시대에 위성 방송의 발전을 외면하고 있을 수만도 없다. 이런 시대 조류 속에 지방 방송사들은 디지털 위성 방송개시를 앞두고 자신들 나름대로 자생할 수 있는 노력을 기울여 왔는가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더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면 지방방송사들의 위성 재전송 반대가 자신들의 밥그릇을 지키기 위한 것 아니냐는 일부 지적도 있다는 사실이다.
양질의 프로그램으로 지역 방송 채널을 지켜내려는 노력보다 중앙 방송사에서 내려 보내는 전파 중계료와 광고 중계비에 의존한 채 안주해 오지 않았느냐는 것이다. 거대 지상파 방송의 위성 동시 재전송은 바로 이같이 쉽게 따먹을 수 있는 네트워크 관계 또는 위치에 변화를 예고하고 있기 때문이다. 위성 동시 재전송이 이루어진다면 중앙 방송사는 지방 방송과의 네트워크 관계가 필요없어진다는 사실이다.
또한 다매체 다채널 시대에 시청자는 보다 양질의 프로그램을 지향하게 되는 것은 당연하고 채널 선택 권한도 있다.
당연히 수용자 중심의 방송정책과 아울러 방송사들도 수용자를 위한 다양하고 질 높은 프로그램을 공급해야 하는 당위성을 갖게된다.
그러나 무엇보다 이번 파문은 새로운 매체의 시장 진입에 따른 불가피한 진통을 뛰어 넘어 지역 분권화, 지방화 시대에 지방 방송의 보호책이 완전 배제된 채 새로운 매체의 성공에만 매달렸다는데 오류의 격이 다르다.
이해 당사자들의 주장이 너무나 첨예하게 맞부딪쳐 방송위로서 해결이 어려운 난제이긴 했지만 언론 정책 수립에 있어서 시장의 논리로만 지방의 문제를 봐서는 않된다는 것이 간과되었다는 사실이다.
김동규교수는 ‘지역 분권과 지역 방송’ 주제의 세미나에서 “지역 방송 존립의 근거인 공익적, 비시장적 차원의 지역 서비스를 제공하는 임무를 강제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하지만 경쟁논리의 강화와 함께 보호정책 또한 동시에 요구된다”고 밝혔다.
/민경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