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일 방통위에서 TV 수신료 분리징수 추진을 위한 방송법 개정안이 통과한 가운데, 충북의 시민사회와 언론계는 정부의 언론장악을 중단하라며 반발했다.

10일 충북지역 28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수신료 분리징수 반대·언론 장악 저지 충북 범시민 대책위원회(이하 ‘범대위’)는 KBS 청주방송총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범대위는 “윤석열 정부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을 전면 중단하라”며 “TV 수신료 분리징수는 공영방송 길들이기를 넘어 언론 전반을 장악하기 위한 행태”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범대위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의 절차적인 문제를 지적했다. △공정한 여론 수렴 생략 △입법예고 기간의 이례적 단축 △5명으로 구성돼야 할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가운데 단 2명만으로 의결했다는 것 등이 문제라고 꼬집었다.

정부는 지난 3월~4월 국민제안 누리집에서 온라인 여론조사 찬반결과에 따라 방송법 개정을 추진했다.

그 과정에서 입법 예고 기간을 40일에서 10일로 단축하고, 입법 예고 기간 90%가량의 반대 내용이 접수되는 등 ‘졸속 추진’이라는 비판이 잇따랐다.

범대위는 “공청회나 토론회 등 사회적 논의 과정은 전부 생략됐다”며 “방통위는 상임위원 2명이 공석인 상태에서 의사결정을 밀어붙였다”고 지적했다.

청주대 신문방송학과 이효성 교수는 "수신료 분리 징수 졸속 추진은 공영방송 죽이기이자 탄압"이라며 "민주주의 사회에서 언론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는 가장 기본적이고 필수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지속 가능한 공영방송 재원 마련을 위한 범사회적 논의 기구 출범을 우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충북민언련 계희수 활동가는 "분리징수가 ‘국민 편익과 공정성’을 보장하진 않을 것"이라며 "특히 공영방송의 재원 악화는 지방 공영방송에 가장 위협적이며 지역 시청자들에게 폭력적"이라고 꼬집었다.

전국언론노조 충북지역협의회 이상대 의장은 "공영방송의 약화는 지역과 사회 곳곳의 피해로 이어질 것"이라며 "지방 권력을 감시하고 견제해야 하는 지방 공영방송이 재정 악화로 인해 광고비에 휘둘리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범대위는 정부의 수신료 분리징수 즉각 중단을 촉구하며 "공영방송의 재정 안정화를 위한 사회적 논의와 합의가 우선해야 한다"며 "공영방송의 주인은 정권이 아닌 시청자와 국민"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