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에는 에너지 빈곤층을 위한 청주만의 정책이 부재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청주시 복지국에서 에너지 복지 정책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이는 청주시 자체 사업이 아닌, 중앙정부 또는 충북도, 민간기관 사업으로 청주시 자체사업은 없다는 지적이다.

충북참여연대와 청주에너지시민협동조합이 14일 개최한 ‘기후위기, 에너지위기 시대 지역 에너지 빈곤층 대책은?’ 토론회에서 양준석 행복디자인사람 대표는 “청주시 복지국 추진내용 중 순수 시비 성격은 주거복지센터뿐이고 나머지는 공동모금회, 민간기관 후원 연계, 이불지원(국비), 난방용품지원 (도비)이다. 청주시 자체 예산편성이 안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청주시주거복지센터를 통해 취약가구 연료비 지원이 있지만 고작 4가구”라며 타 기초지방정부와 대비된다고 주장했다.

양 대표에 따르면 안성시는 시 자체 예산을 편성해 개인별 10만원, 안양시는 개인별 5만원, 파주시는 가구별 20만 원을 각각 지원하고 있다.

양 대표는 “청주시는 이미 에너지조례에 ‘에너지기본권’을 설정하고 있다. 지역에너지계획, 신재생에너지 이용보급촉진, 에너지위원회&에너지센터 활성화, 에너지활동에 대한 지원 등 조례에서 명시하고 있는 내용만이라도 충실히 이행한다면 모범적인 에너지복지 도시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에너지 빈곤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실태파악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2007년 에너지법이 제정된 이후 ‘에너지 복지’라는 용어는 생겨났지만, 기본권 정립을 통한 장기적인 정책지향이나 전면적인 실태 파악을 통한 실질적 지원은 구체화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손은성 충북지속가능발전협의회 공평사회위원장은 ‘에너지 빈곤층에 대한 실태파악과 지원 확대 이루어져야’라는 토론문을 통해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기존 에너지 바우처 사업은 에너지 빈곤 복지정책이기보다는 일반적인 소득빈곤에 대한 복지정책 성격이 강하다”며 “에너지 문제는 에너지기본권 관점에서 에너지 빈곤 지표를 구체화하고 에너지 빈곤에 처한 사람들의 생활 실태 파악이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손 위원장은 실태파악의 부재로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미흡하지만 일부 냉·난방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조건이지만, 차상위 계층이나 기타 저소득 가구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아서 에너지 빈곤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것.

손 위원장은 “에너지빈곤과 소득빈곤 사이에 상관관계가 존재하지만, 보다 효율적인 복지정책을 위해서는 두 빈곤을 구분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