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설유치원 설립추진에 대해 사립유치원 관계자들이 강력 반대하고 나섰다. 유아교육 발전과 개혁을 위한 범시민대책위 준비위원회는 지난 7일 충북중소기업지원센터 대회의실에서 ‘유아교육 발전과 개혁을 위한 토론회’를 열고 같은 목소리를 냈다.
한경자 한국유치원총연합회장은 “유아교육이 이원화된 교육체제와 정부 재정지원 미흡, 학부모 사교육비 부담, 유아교육 시설의 수급 불균형 등의 문제가 난마같이 얽혀있는데 이것을 우선 해결하지 않고 공립유치원을 신·증설한다는 것은 주객이 전도되고, 투자 우선순위가 뒤바뀐 탁상행정”이라고 비난했다.
공립 단설유치원은 단독 유치원 건물을 가진 것으로 지난 3월 교육인적자원부가 농·어촌 및 중소도시의 취원 아동 감소로 운영이 어려운 1∼2개 학급의 소규모 병설유치원을 통합하고, 아동의 증가가 예상되는 지역에 그 위치를 정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 한 회장은 단설유치원 몇 개를 짓는 것이 공교육의 개념이 아니며 공교육을 위해서는 법 제정과 교육행정, 재정의 발전이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아교육발전과 개혁을 위한 범시민대책위 준비위’ 토론회 개최
“공립유치원 신설은 투자의 우선순위 뒤바뀐 탁상행정” 주장

병설유치원이 외면받는데 또 공립유치원 신설?
그리고 현재 8개도에 추진중인 단설유치원 신설 예정지를 보면 이미 사립유치원이 교육수요를 충분히 흡수하고 있는 지역으로 원아수급조사를 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기존 유아교육 기관과 사전 협의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라며 그는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180명의 단설유치원 원아를 위해 1차년도에는 18억6천만원, 2차년도부터 5억5천여만원의 국고가 소요되는 등 재정낭비가 심각하게 일어날 것이라고 경고했다.
따라서 유치원 관계자들은 국민들이 납부하고 있는 교육세가 일부 공립유치원에 취원하는 아동과 학부모들에게만 혜택이 돌아간다는 것은 또 다른 교육 불평등을 조성하는 것이라고 반대의견을 피력했다. 특히 초등학교에 설치된 병설유치원이 학부모와 아동들로부터 외면받는 이유는 시대에 뒤떨어지고, 공무원들의 비생산적인 자세 때문이라고 전제하고 이럴 경우 개인 같으면 과감히 폐쇄할텐데 국가재정이라서 그대로 존속된다고 주장했다. 사정이 이러한데 공립유치원을 더 확대하는 것은 경영논리에 맞지 않는다는 것.
이 날 토론자로 나선 모 씨는 “단설유치원은 행정직에 있는 사람들의 자리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단적으로 표현하고 모든 아동이 국가의 혜택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사단법인 한국유치원 총연합회 충북지회 회원들은 이 날 “단설유치원 설립지로 예정되어 있는 금천동 지역은 유치원 시설이 부족하지 않고 새로 개발되는 택지에도 2곳이 예정돼 있다. 단설유치원이 농어촌 및 중소도시 아동 감소로 유치원 운영이 어려운 지역에 설립되는 것은 이해할 수 있으나, 시내지역에 생긴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병설유치원과 사립유치원에 원아가 부족한 판국에 또다른 시설을 신축한다는 것은 그동안 민간자원으로 유아교육을 책임져온 사립유치원에 대한 노골적인 무시며 불균형적 지원”이라는 내용의 입장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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