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해·저온 등 기후변화 피해를 입은 농가 지원 대책이 충북도에 부재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냉해·저온 뿐 아니라 폭우, 가뭄, 태풍 등 이미 기정사실화된 기후재난을 극복할 수 있는 대책이 충북도에는 사실상 전무하다는 지적이다.

녹색당 충북도당은 8일 논평을 통해 “매년 기후변화 영향 때문에 발생하는 자연재난의 빈도나 강도는 높아지고 예상수준을 넘어서고 있다”며 “기존의 재해대책 제도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녹색당 충북도당에 따르면 지난달 7일부터 8일까지 이틀간 이뤄진 충북의 농작물 냉해 피해 신고 건수는 1323농가, 641.5ha에 이른다. 피해지역은 보은(193.1ha), 제천, 청주, 괴산, 음성 순으로 많았다.

그러나 이들을 위한 지원은 ‘농업재해보험’ 뿐이고, 그마저도 까다로운 재해인정 기준과 비현실적인 복구비로 농가의 절반 이상은 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있다.

녹색당 충북도당은 “반복되는 이상기후로 농작물 피해가 커지자 보험료가 올라 농민의 자부담률이 높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자체와 정부정책은 기후재난 속도를 전혀 쫓아가지 못하고 있고, 대부분은 스마트농업 등 기술개발 중심으로 편성되어 있다”며 “반복되는 기후재난으로 생계위기에 내몰리고 있는 농민들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고 하루빨리 제대로 된 기후위기 정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녹색당 충북도당은 특히 지난달 26일 냉해피해 농가를 방문한 김영환 도지사를 향해 “농작물 냉해 피해를 조속히 지원하겠다고 말했지만, 기술개발 등 반기후·반농업적인 현재의 제도로는 매년 꾸준하게 발생하고 있는 문제를 절대 해결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