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호 노무사는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 모임’과 ‘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청주노동인권센터 상담위원과 노무법인 참터 충청지사장을 맡고 있고요. 『알아두면 힘이 되는 알바수첩』, 『청소년 노동인권수첩』 등 집필활동을 통해 노동인권이 보장되는 사회를 꿈꾸고 있습니다.<김민호 노무사의 노동 시시콜콜>은 직접 상담을 통해 겪은 다양한 주제들을 바탕으로 쓰여집니다. 일하면서 겪는 여러 고충에 대해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편집자주>

Q. 2017년 1월 발생한 산재로 치료를 마치고 2019년 1월 장해 5급 판정을 받고 회사에 복직했습니다. 회사가 2019년 5월 손해배상금을 제시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여 계속 근무하다가 2023년 3월 정년퇴직하면서 회사에 손해배상을 요구했는데, 회사는 재해발생일로부터 3년의 소멸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거부합니다.

A. 산업재해로 손해를 입은 노동자가 그 손해를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채권의 소멸시효는 ① 근로계약상 사용자의 안전배려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의 소멸시효 5년과, ② 민법상 사용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의 소멸시효 3년이 모두 적용됩니다.

산업재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계약상 사용자의 안전배려의무 불이행과 민법상 사용자의 불법행위가 경합하여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산업재해로 손해를 입은 노동자가 그 손해를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채권의 소멸시효는 최대 5년입니다.

산업재해로 인한 손해배상채권 소멸시효의 기산일은 노동자가 손해배상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입니다. 여기서 ‘노동자가 손해배상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란, 객관적ㆍ구체적으로 손해가 발생된 때이고, 신체의 후유장해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은 치료가 종결된 후 장해의 정도가 판명된 상태가 되어야 그 시효가 진행하기 시작합니다.

질의의 경우,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근로복지공단의 장해급여결정이 있었던 2019년 1월이고, 소멸시효는 그로부터 5년 뒤인 2024년 1월까지이므로 아직 소멸시효가 경과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회사가 2019년 5월 손해배상금을 제시한 것은 회사가 손해배상채무를 인정한 것으로서 시효중단사유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채무자인 회사가 인정한 시점부터 새로이 5년의 소멸시효가 진행되므로 소멸시효는 그로부터 5년 뒤인 2024년 5월까지입니다.

소멸시효 5년이 완성되기 이전까지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면 됩니다.

<상담>

청주노동인권센터 : 043 296 5455

노무법인 참터 충청지사 : 041 557 7235

메일 : mhcham@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