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의 47개 단체 등이 참여한 414기후정의파업 충북지역 참가단(이하 참가단)은 지난달 22일 발표한 정부의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초안(이하 기본계획)을 친자본·반기후 정책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참가단은 10일 충북도청 앞에서 기후 위기 시대에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화석연료 종식, 불평등 타파, 기후 위기 당사자의 참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비판했다.

참가단에 따르면 기본계획 초안에는 2030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2018년 대비 40% 감축 목표를 그대로 유지한 채 산업(기업)계의 부담은 최소화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는 모순적이라고 지적했다.

기업에는 2021년에 발표된 NDC(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보다 810만 톤에 달하는 감축 의무를 면제시켜 에너지 다소비의 주체인 자본(기업)에게는 아무런 책임도 묻지 않는 ‘부정의’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들은 “정부는 에너지 소비 감축과 전환이라는 시대적 과제는 외면한 채 전기와 가스요금 등 공공요금 인상을 국민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노총 충북본부 김선혁 본부장은 “환경 파괴 주범인 기업은 특혜를 받고 노동자들은 고용 위기, 저임금 등으로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다”며 “노동자들의 고용을 보장하고 기업과 자본가들에게 기후 위기 책임을 물어 정의로운 전환을 이뤄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충북기후위기비상행동 송상호 공동대표는 “한국의 이산화탄소 배출량 중 산업 직접 배출량은 대략 35%에 달하며 이중 30%는 10대 기업이 배출한다”며 “그럼에도 기업이 내는 세금은 전 세계적으로 낮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이들은 기후 문제에서 식량 확보를 위한 농업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지만 한국의 농업 대책은 열악하기만 하다며 농민들을 기후 위기 당사자로서 참여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살림생산자연합회 박용준 회장은 “지난 주말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면서 과실류의 냉해피해가 발생했다”며 “이처럼 가뭄, 고온, 이상기온 등 기후 위기는 가까이 있다”고 설명했다.

박 회장은 “자연과 함께하는 농업은 기후 위기의 가장 예민한 당사자이자 피해자이다”라며 “정부는 지속 가능한 농업을 지원하고 친환경 농업을 적극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충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 권은춘 상임대표는 기후 위기 시대에 정부의 미온한 대처로 사회적 약자들은 더욱 큰 어려움에 처했다며 냉난방비 인상으로 위협받는 장애인의 건강권을 보장할 것을 촉구했다.

권 대표는 “폭염과 추운 겨울에도 에어컨, 보일러는 맘껏 틀지도 못했는데 지난 3개월 관리비가 60만 원이 나왔다”며 “윤 정부는 당권싸움만 할 것이 아닌 기후 위기의 현실을 직시하고 대처해야 할 때”라며 지적했다.

한편, 오는 14일 전국 단위로 진행되는 기후정의파업에서는 사회공공성 강화와 생태학살 중단을 촉구하기 위한 대정부투쟁이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