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서버 해킹으로 지난해 11월 실시된 전국연합학력평가 응시자들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가운데 재발방지를 위해서는 일제고사를 아예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교조 충북지부는 28일 성명을 내고 “충북교육청이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 대비책을 내놓았지만 사실상 대책이라고 할 수 없다”며 “전국학력평가 등 일제고사 결과에 대한 학생들의 개인정보 유출 방지대책은 폐지만이 해법이다”라고 주장했다.

전교조 충북지부는 특히 윤건영 교육감의 공약사항이기도 한 ‘학습이력관리’ 사업을 직격했다. 국가 교육기관이 자료집적의 위험성을 간과하고 학력신장을 이유로 대책은커녕 오히려 새로운 시스템까지 도입하여 활용하고 있으니 개탄할 노릇이라는 것.

윤 교육감은 ‘다차원 학생성장 플랫폼’을 구축, 스마트 기반 평가를 통해 기초학력진단평가 방법을 개선하고 학생의 학습이력을 관리하여 학생성장 맞춤형 피드백을 강화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그러나 이는 사교육업체 시스템을 이용할 수밖에 없고 개인정보 유출시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전교조 충북지부는 “교육의 본질에 대한 성찰이나 학생의 정보보호는 안중에도 없고 입시에 필요하면 온갖 시스템을 들여와 모든 것을 정당화하고 사교육시장에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되도록 국가기관이 앞장서고 있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자료유출로 인해 줄 세우기 등 우려했던 부분이 이미 현실로 나타났음에도 도교육청은 오히려 ‘디지털 플랫폼의 완벽한 구축’에 더 집중하고 있다”며 “학생들의 성적 줄 세우기를 더 조장하고 경쟁교육을 심화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전국학력평가 등 일제고사 결과에 대한 학생들의 개인정보 유출 방지대책은 폐지만이 해법”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19일 모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경기도교육청 서버를 해킹해 전국연합학력평가 성적을 확인했다는 글이 올라왔다. 실제 인터넷상에서는 ‘2학년 성적표 전체’라는 파일이 퍼졌고, 이 파일에는 전국 고2학생 약 30만 명의 학교와 이름, 성별, 전국연합학력평가 시험성적이 담겨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충북교육청은 해당 학생들에게 정보가 유출됐다는 사실을 고지하고 피해사례 접수 등이 대책이라고 밝힌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