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의 한 고등학교 교원능력개발평가(이하 교원평가)에서 학생이 교사를 성적으로 모욕하는 내용의 글을 올려 파장이 확산되는 가운데 충북 교원단체들이 일제히 교원평가 제도의 즉각적인 폐지를 주장하고 나섰다.

교원평가 제도의 당초 취지가 교원 전문성 신장과 공교육 신뢰회복이었지만, 사실상 학교 현장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교사의 인권모독 나아가 언어 성폭력의 온상으로 전락했다는 비판이다.

교원평가 제도는 이주호 현재 교육부장관이 2010년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으로 재임하던 시절에 전면 도입됐다. 교원들의 학습·지도 등에 대한 학생·학부모의 만족도를 객관식과 자유서술식으로 진행하는데, 익명으로 조사하기 때문에 인권 침해성 글이 다수 작성된다는 비판이 있다. 전교조 등 교원단체들은 지속적으로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충주지역의 한 고등학교에서도 당시 2학년이던 한 학생이 자유서술형 문항에서 여교사 2명에 대해 성적으로 모욕하는 글을 올렸다. 해당 여교사들은 충주경찰서에 성희롱 피해 고소장을 제출했고, 현재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교조 충북지부는 24일 성명을 내고 “교원평가는 교육의 특성을 무시한 채 경쟁으로 내몰고 정량화하여 교원전문성을 높일 수 있다는 단순한 발상에서 시작됐다”며 “10년 넘게 유지해 온 결과 벌어진 참담한 현실”이라고 비판했다.

또 “충북교육청은 학교 현장을 충분히 지원하고 피해 회복에 적극적으로 노력했는지 반성하고 사과해야한다”며 “피해 교사의 안정과 치유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성희롱과 인권침해로 교육력을 무너뜨리는 교원평가를 즉각 폐지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충북교사노조도 이날 성명을 내고 “교원평가는 이미 실패한 정책으로 언어 성폭력의 온상이 되고 있고 제도로서의 효용성과 합리성, 공정성마저 교원들로부터 외면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교원평가는 현 이주호 교육부장관이 MB정부시절 처음 시행한 제도로 이 장관은 실패한 정책임을 자인하고 결자해지 차원에서 현 제도를 즉시 폐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교사들이 받은 교권침해와 정신적 피해 보상은 잘못된 국가적 제도에서 비롯되었기에 정부와 국회, 대통령실이 책임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세종시에서도 지난해 11월 진행된 교원평가에서 졸업을 앞둔 한 고교생이 여교사를 성희롱하는 글을 올려 파장이 일었다. 그 학생은 지난 1월 퇴학처분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