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임 차한성 청주지법원장

매년 2월 정기인사를 단행하던 대법원이 인사를 앞당긴 것은 고위법관의 줄사퇴로 법원장 공석사태가 빚어지고 있어 이를 조기에 막고 법원의 안정을 꾀하기 위한 궁여지책으로 알려졌다.

아무튼 노무현 대통령과 사법고시 17회 동기생인 젊은 수장이 청주지법원장으로 부임해 오면서 얼마만큼 다양한 가치관과 이익을 대변해 줄지도 관심사가 되고 있다. 대법원은 이번에 고등법원장에 사시 12∼14회, 지방법원장에는 사시 14∼18회를 임명했다.

대법원은 “이번 인사에 대해 서열과 기수를 파괴한 파격적인 조치로 젊은 지방법원장들로 채워지게 됐다”며 “사시 18회에서 법원장이 나오기는 이번이 처음으로 안정화를 최우선으로 생각한다”고 말하면서도 은근히 법원내 혁신을 기대하는 눈치다.이번 인사로 사시 17회 손기식(55) 청주지법원장은 사법연수원장으로 가게 됐다.

 신임 손기식 사법연수원장은 온화하고 인자한 성품 덕택에 후배 법관들의 신망이 두텁다. 지난 95년 서울지법 부장판사 재직시 사회적ㆍ문화적 환경권 개념을 도입해 서울 봉은사 인근 고층건물의 신축공사를 일정 층수 이하로 제한하는 가처분결정을 내려 세인의 주목을 받았다.

지난 99년 부산고법 부장판사 시절엔 이른바 `‘영남위원회’ 관련 국가보안법 위반사건에서 수사기관의 감청과 비디오 테이프의 증거능력을 엄격하게 제한하는 판결을 해 위법한 수사관행에 제동을 걸기도 했다. 법원행정처 건설국장으로 재직하면서 한국건축문화대상을 수상한 현 대법원 청사의 설계 및 건축을 추진했고 2001년 민사소송법 전면 개정과 민사집행법 제정작업 완료에 기여했다.

후임 청주지법원장으로 발령난 차한성 서울중앙지법 수석부장판사는 지난 1954년 경북 고령에서 태어나 대구 경북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그 뒤 지난 86년부터 프랑스 국립사법관학교 국제부를 연수했다.

사법시험에는 지난 75년 합격했으며 서울민사지법, 서울형사지법, 대구지법, 서울지법 북부지원,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역임했으며 법원행정처 인사관리심의관, 사법연수원 교수, 법원행정처 건설국장, 대구고등법원 부장판사,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실 실장으로 재직해 왔다.

그리고 최근까지 서울중앙지법 파산부 수석부장판사로 재직하면서 IMF와 경기불황 파고에 격침을 당한 기업체 회생의 잣대를 설정해 줬다. 신임 차 법원장에 대한 행적은 아직까지 지역에 잘 알려져 있지 않으며 단지 부인 사이에 1남1녀의 자녀를 두고 있고 바둑과 테니스를 취미생활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무튼 청주지법이 젊은 수장을 새롭게 맞이하는 만큼 그동안 민사부 판사의 음주운전과 자동차 부정사용 등 각종 불미스런 사건을 깨끗이 씻고 억울한 국민이 나오지 않도록 법의 잣대에 맞춰 공명정대한 저울질을 해 낼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한편 대법원은 이번 인사에서 일선 고법부장의 법원장 발령에 따른 재판부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법원 선임연구관, 연수원 수석교수 등을 고등법원에 복귀시켰고, 불가피한 공석에 대해서는 지법 부장을 고법부장으로 전보시키는 소폭 인사도 단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