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수도권 지상파 방송만을 위성을 통해 동시 재전송하는 사례가 없다는 것이다. 이는 아직 뚜렷한 컨텐츠가 마련되지 않은 위성 방송 상황에서 지상파의 동시 재전송이야말로 사업의 조기 정착에 가장 매력적인 담보책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외국의 경우는 지상파 방송을 재편성하는 방식으로 위성 전송을 하고 있다.
이를 두고 지역방송사들이 “위성 방송 사업자가 털도 뽑지 않고 통채로 먹으려는 처사”라며 위성방송 사업자에 대한 특혜설로 연결시키고 있는 대목이다.
수도권 지상파의 위성 동시 재전송 문제는 방송 정책의 근간을 흔들며 타 매체와의 형평성에도 어긋나 방송 환경 전체를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 즉 방송법 제 6조 6항‘지역 사회의 균형있는 발전과 민족 문화의 창달에 이바지하여야 한다’라는 방송 정책의 주요 이념에 반하는 정책이라는 것이다.
또한 수도권 지상파 방송만의 위성 동시 재전송은 권역별 지역별로 무선국 허가를 받은 지상파 방송사들간에 심각한 역무 침해를 발생시키고 위성 방송을 통해서는 원천적으로 지역 방송을 시청할 수 없도록 한다. 한마디로서울발 프로그램과 정보가 위성과 케이블을 통해 일방적으로 지방으로 내려오는 것이고 이는 지역 방송의 존립 근간을 위협하는 것으로 지역방송을 죽여 위성방송을 살리겠다는 발상에서 법조차 무시된 정책이라는 것이다.
재전송 허용 찬반 논쟁속
방송위의 지역무시 정책엔 비난 일치
이에반해 재전송을 허용해야 한다는 찬성쪽에서는 위성 방송이 전국을 일시에 커버하고 외국 방송의 재송신을 허용하면서 국내 지상파의 역외 재전송을 규제하는 것은 형평성과 효율성에 어긋나며, 지역 주민들에게 더 많은 채널 선택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이런 찬반의 논의에 앞서 대체적인 시각은 방송위의 이번 결정이 너무 안일하게 이루어졌다는 지적에 동감하고 있다는 것이다. 언론계 내부에서도 ‘이런 상황까지는 오지 않을 수 있었다’는 시각을 보이고 있다는 사실이다. 거시적 포괄적인 의견 수렴 과정이 미흡했다는 지적이다.
어찌되었든 현재의 상황은 위성 방송 진입 성공과 지역 방송의 활성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하는 입장에 처해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관심은 위성방송과 지역방송간의 윈-윈 전략은 가능한가에 모아져야 한다.
지역방송협의회는 수도권 지상파 방송만의 위성 동시 재전송 금지를 전제로 할 때 지역방송과 한국디지털위성방송간에 윈-윈 전략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지역민들에 대한 보편적 서비스를 기본으로 하고 지역방송사들간에 인력 장비 자본을 효율적으로 집중하면 서울 지상파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차원의 콘텐츠를 생산하고 공급할수 있다는 것이다. 일례로 지방 MBC연합, 지역민방연합, 권역연합 등의 프로덕션을 만들어 위성 방송에 참여한다면 최소 3개 채널에는 컨텐츠를 공급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지역방송협의회는 이렇듯 지역 방송 발전 방안부터 마련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아울러 위성 방송의 등장은 지방방송의 입장에서 위기이면서 동시에 기회라는 점도 새겨야 할 것이다.
청주방송 박재규 전무
“잘못된 정책 하루빨리 되돌려야”
“방송위원회의 ‘수도권 지상파 방송의 위성 동시 재전송 결정’은 위성 방송을 살려야 한다는 억지 당위성에 사로잡혀 지역 방송을 말살하게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자민련을 붙들기 위해 의원 꿔주기를 한 것과 다르지 않다.”
CJB 청주방송 박재규전무는 지상파 방송의 위성 동시 재전송 결정을 자민련에 국회의원 꿔주기에 비유하며 “잘못된 정책은 하루 빨리 바로 잡혀야 한다”고 밝혔다.
박전무는 “지상파의 위성 동시 재전송은 위성 사업자측의 컨텐츠 부족과 마케팅 전략 부재에서 나온 사생아로써 전파의 이중 손실은 물론 지방화 시대 지역 분권에 역행하고 지방방송사의 존립 근거를 흔드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당연히 철회 될 것으로 확신했다.
지역 방송들이 예견된 위성 방송에 대해 자생력을 키우기 위해 노력이 부족한 것이 아니었느냐는 질문에 대해 박전무는 열악한 제작 여건에도 불구하고 CJB가 나름대로 노력하여 시청자들로부터 호응을 얻은 성과를 제시했다.
출범 4년의 짧은 기간동안 자체 편성 비율을 25%까지 끌어올리면서 지역 주민의 여론 대변과 지역 문화 발전을 위해 지역 방송의 역할을 해왔다는 것. 경로당 유류보내기 성금 모금 운동, 충북도 여성대회, 청소년 문화를 위한 뮤직파워, 아침 방송인 행복한 아침 프로그램 등을 들었다.
청주 문화방송 이태문 비상대책위원장
“방송법 개정·김정기위원장 사퇴
지상파 방송의 위성동시 재전송과 관련 결성된 지역 방송협의회에서 청주 MBC 비상대책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태문씨는 방송위의 이번 결정의 부당함을 알리는데 하루해가 너무 짧다.
이위원장은 일단 자체 방송을 이용해 동시 위성 재전송이 실시될 경우 지역에 미칠 파장을 예견하여 이를 하루도 빠짐없이 보도하고 있다. 방송법 개정을 요구하는 한나라당 충북도지부앞 가두 시위도 이끌었다. 서울을 오가며 전국적인 연대에도 빠져서는 않된다.
“밥 그릇 챙기리로 이해하던 사람들도 점차 위성 재전송의 문제점을 이해하며 격려해주고 있어 힘이 생긴다”는 그는 “지역 방송이 시민과 함께 하고 있어 느끼지 못하고 있지만 만약 지역 방송이 없다고 가정해 보면 뭔가 깝깝함을 느낄 것이다. 지상파 방송의 재전송은 지역 문화 전반에 침체를 가져올 방송 정책인 만큼 반드시 철회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앞으로 비대위는 방송법 개정에 힘을 쏟을 계획이며 김정기 방송위원장의 사퇴도 요구하고 있다.
이 위원장은 “위성방송을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다. 지상파 방송의 재편성 전송과 같이 방송선진국에서 하는 것처럼 하자는 것이다”며 일부 수도권방송에 대한 특혜로 동시 재전송 문제를 진단했다. 그러면서 그의 결론은 분명했다. “방송위의 부당한 결정 철회, 그리고 지역방송 보호 정책을 내놓은 후에 논의하라” 였다.
/ 임철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