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회 교육위원회가 사립유치원 경영에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공립유치원 설립 예산을 삭감하자 교육단체들과 진보정당이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다.

충북교육발전소는 15일 성명을 내고 “유아교육의 공공성과 국가책무성을 다하고 학부모들의 요구를 해결해야할 충북도의회가 사립유치원의 대변자임을 자처했다”며 “교육 공공성을 훼손하는 도의회의 반교육적 행위를 도민들에게 알리고 함께 투쟁해 나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충북교육연대도 "도민과 학부모가 아니라 사립유치원의 대변자를 자처하는 충북도의회를 규탄하며 16일 본회의에서 관련 예산을 복원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노동당 충북도당은 "절대적으로 부족한 공립유치원 신설을 위해서는 없는 재정을 만들어도 시원찮을 판에 교육부에서 최종 승인한 사업마저도 폐기했다"며 "도의회는 사립유치원의 대표를 자임하며 공익과 공공성을 무책임하게 폐기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앞서 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 상당초등학교 부지에 짓기로 한 상당유치원(10학급 규모) 설립에 제동을 걸었다. 충북교육청이 2026년 3월 상당유치원 개원을 목표로 ‘교육비 특별회계 소관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제405회 도의회 정례회에 제출했으나 도의회 교육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한 것.

교육위원회는 상당유치원이 들어서면 인근 사립 유치원 경영에 어려움이 초래될 수 있다며 부결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충북교육발전소는 “도의회는 문화시설과 단설유치원 설립을 조건으로 상당초 이전에 동의한 학부모의 의견을 일방적으로 무시하고 단설유치원 설립을 무산시켰다”며 “상당유치원 설립 무산에 대해 도의회는 도민들에게 사과하라"고 비판했다.

상당초 이전 재배치 사업은 지난해 8월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에서 최종 승인을 받은 사업이다. 원도심 학교를 동남택지개발지구로 이전하고, 남는 부지에 학생들과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문화복합시설과 단설유치원을 제공한다는 것이 이전 재배치의 조건이었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상당유치원 예정지에는 3200여명의 아동이 유치원에 입학할 예정이다. 그러나 현재 유치원 취원 아동은 2700여명으로 약 500여명의 수요가 부족한 상황이다.

충북교육발전소는 “교육시설, 놀이시설, 급식시설, 통학차량을 독자적으로 갖춘 단설유치원의 확대는 유아교육 발전의 핵심이고 학부모들의 오랜 바람이기도 하다. 그러나 충북의 공립유치원 236개 중 단설유치원은 26곳에 불과하다”며 “단설유치원을 설립하여 부족한 수요를 보충하겠다는 충북교육청의 계획이 타당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립유치원의 원아들의 교육권을 위해 이미 교육당국이 노력하고 있는 상황에서 도의회는 사립유치원의 입장만을 대변하고 있다”며 "충북도의회는 즉시 상당유치원 설립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