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2 31일 공정거래위원회는 교복입찰과정에서 담합을 한 충북 청주시 소재 엘리트학생복 청주점, 아이비클럽한성, 스쿨룩스 청주점 등 유명 교복 브랜드 대리점 3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교복값을 낮추기 위해 입찰로 교복 공급 사업자를 정하는 방식이 2014년 도입된 이후 담합이 적발된 첫 사례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의 담합으로 학생 1인당 2만6000원의 부담이 늘어났다.

2018년 공정위 담합적발 이후 3년이 지났다. 사건 이후충북의 교복시장은 깨끗해졌을까?

2015년부터 2022년까지 충북지역의 교복공동구매 입찰 데이터를 통해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살펴본다.(편집자주)

최근 3년간 충북청주시 소재 39개 학교의 교복공동구매 낙찰가격이 학교별로 큰 편차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초금액 대비 낙찰가액 비율인 낙찰가율은 최고(청주 생명중) 98.4%에서 최저(청주 대성여중) 64.0%로 38.4%나 차이를 보였다.

고가로 낙찰된 상위 10개교의 평균낙찰가율은 97.07%였고 저가로 낙찰된 10개교의 낙찰가율은 76.0%로 20% 이상 차이를 보였다.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동안 조달청 나라장터시스템 교복공동구매 입찰 결과를 분석한 결과 청주시 지역 중학교에서 가장 높은 낙찰가율을 보인 학교는 청주 생명중학교로 나타났다.

이어 양청중학교, 원평중학교, 오숭중학교, 송절중학교, 솔밭중학교, 용암중학교, 산남중학교, 성화중학교 순으로 나타났다.

상대적으로 가장 저렴한 가격에 입찰이 마무리한 학교는 청주 대성여자중학교로 나타났다. 이어 청주중학교, 가경중학교, 봉명중학교, 중앙여자중학교, 서원중학교 순으로 나타났다.

고가 낙찰된 10개교, 유명 브랜드 4사만 참여한 채 이뤄졌다.

조달청나라장터 시스템 교복공동구매 입찰 자료를 분석해본 결과 고가로 낙찰된 학교와 저가로 낙찰된 학교는 뚜렷한 대비현상을 보였다.

입찰결과를 분석한 결과 낙찰가율 상위 10개교의 경우 유명브랜드 4개사의 대리점만 2단계 심사에 올라간 것으로 나타났다.

상위 10개교 모두 최종 투찰에는 아이비클럽, 스마트학생복, 엘리트교복, 스쿨룩스 대리점만 참여했다.

교복공동구매 입찰은 2단계로 이뤄진다.

1단계 규격평가를 통과해야만 2단계 최종입찰에 참여하는 구조다.

비브랜드사의 경우 청주지역 낙찰가율 상위 10개교 입찰에서 모두 1차 규격평가심사에서 탈락했다.

이들 상위 10개교에선 비브랜드사는 단 한곳도 최종 입찰에 참여하지 못했다.

낙찰가율 낮은 10개교, 브랜드사+비브랜드사 경쟁구도 형성해

반면 낙찰가율이 낮은 10개교를 분석한 결과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진행된 28번의 입찰 중 브랜드사 끼리만 최종 2단계 투찰심사에 오른 경우는 단 2회에 불과했다.

1단계 규격평가심사에서 입찰에 참여한 비브랜드사 대리점들이 모두 탈락한 경우는 단 한 번도 없었다.

이에따라 이들 10개 학교에선 브랜드사와 비브랜드사가 같이 경쟁하는 구도가 형성됐다.

그 결과 브랜드사끼리만 경쟁할 때 보다 낙찰가율은 현저하게 하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