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역 장애인권단체가 충북도 복지예산 10%를 삭감했다고 비판했다.

8일 충북도 10개 시민사회 및 장애인권단체로 구성된 충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대표 권은춘, 이하 철폐연대)는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주장했다.

이들은 “지난 해 420 정책협의를 통해 장애인 자립생활과 평생교육을 위한 예산을 충청북도와 협의한 바 있다”며 “그 약속은 1년이 넘도록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이에 충청북도 노인장애인과를 방문한 결과 복지예산이 오히려 10% 삭감 예정이라는 충격적인 소식을 접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복지예산에는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살아가기 위한 예산의 많은 부분이 포함되어 있을 것”이라며 “장애인복지예산 확보 수준이 타 시도에 비해 취약한 것을 생각할 때 그 심각성을 더한다”고 지적했다.

철폐연대는 “충청북도의 복지예산 삭감을 규탄한다”며 “오히려 장애인 탈시설 예산과 장애인 이동권 예산 확대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탈시설 정책 추진을 위한 탈시설 예산’과 ‘장애인 이동권 예산 확대’를 요구했다.

철폐연대는 “충청북도는 2021년 충북장차연과의 정책협의를 통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를 마련한 바 있다”면서도 “2022년 연말을 향해가는 현재까지 광역이동지원센터는 설치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경기, 강원, 전남과 같이 충청북도 역시 도비 지원을 통해 특별교통수단의 지역 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을 보조하고, 이를 통해 광역이동지원센터의 관리・감독 권한 및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