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발달장애인 지원사업이 실제 발달장애인에게는 실효성이 거의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올해 청주시의 발달장애인 전체 예산은 73억 4225만 8000원으로 이중에서 85%이상이 시설 유지 및 운영에 투입, 실제 발달장애인 당사자 또는 보호자들이 피부로 느끼기에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다.

특히 예산 대부분이 (장애인주간보호시설 등)시설 유지와 운영에 투입되지만, 그마저도 수요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이 같은 의견은 25일 열린 청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 지역사회포럼에서 나왔다. ‘성인 발달장애인의 사회적 돌봄 현황과 대안’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에는 서울연구원의 윤민석 박사와 한겨레신문의 박지영 기자가 참석, 발제를 했다. 토론자로는 광주광역시장애인종합복지관 융합돌봄실의 이은진 실장, 발달장애인 보호자인 차주문 씨, 김현진 청주대 교수가 참여했다.

20년 후에나 갈 수 있는 주간보호시설

포럼에서 30세 발달장애인 아들을 둔 차주문 씨는 “지역에서는 아들의 문제행동이나 불안한 심리 등을 상담할 곳도 찾기 어렵다. 학령기 이후 성인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삶을 영위하기에는 아직도 먼 길을 가야 되는 현실”이라고 말했다.

차 씨는 또 “주간보호시설에 가고 싶지만 대기가 많아 갈수가 없다. 현재 대기번호가 50번이다. 주간보호시설에는 20년 후에나 갈 수 있다”며 “청주시 구별로 주간보호시설이 꼭 필요하다. 청주시에서 주간보호시설을 설립해주는 것이 부모들이 가장 원하는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광주에 24시간 돌봄체계가 마련되어 있다는 말을 듣고 처음 든 생각은 광주로 이사가고 싶다는 것이었다”며 “광주시가 부럽다고 생각했다”고 전했다.

부모 심리상담 지원비 고작 100만원

청주시 복지국장은 발제만 듣고 자리 떠

토론자로 참석한 김현진 교수는 청주시의 발달장애인 현황 및 예산내역을 발표했다. 김 교수에 따르면 청주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은 5282명(지적장애 4775명, 자폐성 507명)이다. 청주시 전체 장애인 수 4만189명에서 13.1%를 차지한다. 그러나 청주시의 발달장애인 관련 예산은 73억 4225만 8000원으로 전체 장애인 복지예산 1283억 원 중 5.6%에 불과하다. 인구는 13%이지만, 지원예산은 5.6%라는 얘기다.

특히 발달장애인 예산의 85%인 62억 6180만원은 시설운영에 투입됐다. 예산에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은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운영비로 37억 476만원(50.4%)이고,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운영비는 15억 2438만 4000원(20.7%)이다. 발달장애인 부모 심리상담 지원비는 100여만 원에 불과했고, 언어발달 서비스는 500여만 원, 발달장애 영유아조기진단비 지원으로는 고작 68만7000원이 투입됐다.

김현진 교수는 “모든 것을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면서도 “생애주기별 평생 과정 설계가 필요하고 개인 중심의 맞춤형 생애 설계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포럼에는 청주시청 복지국 풍경섭 국장이 참석했으나 발제자 발표 이후 자리를 뜬 것으로 알려졌다. 참가자들은 이런 요구사항을 청주시 관계자들이 들어야 하는데 아쉽다는 반응을 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