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뿌리 민주주의의 기초가 될 수 있는 주민자치 활동이 충북에서는 크게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32년 만에 전면 개정된 지방자치법이 올해부터 시행됐지만 충북은 여전히 ‘주민자치회’가 아닌 ‘주민자치위원회’에 머물러 있고, 그만큼 주민자치 활동이 미흡하다는 것. 이에 충북도는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회’로 전환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행정·재정적 지원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노금식 의원(행정문화위원회, 음성군 제2선거구)은 13일 열린 제404회 1차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방자치가 풀뿌리 민주주의 기초로서 정착하고 주민자치로 발전되기 위한 대안을 제시했다.

노 의원에 따르면 2021년 12월 기준 전국 3515개 읍·면·동 중 28.8%인 1013개 읍·면·동이 주민자치위원회 대신 주민자치회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충북의 153개 읍·면·동 중 주민자치회를 운영하고 있는 곳은 20개에 불과하다.

노금식 의원은 “기존의 주민자치위원회를 주민자치회로 빠른 기간 내에 전환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이와 관련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해야 한다”며 “충북도는 주민자치회가 확대·운영될 수 있도록 정부의 시범실시 사업에 시군이 더 많이 참여하도록 적극적으로 독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 의원은 또 “주민참여 프로그램도 관 주도로, 이는 지방자치의 근간이 되는 주민의 적극적인 정책참여를 이끌어낼 수 없다”며 “단순한 문화생활 프로그램 참여를 넘어 주민이 지역에 맞는 정책을 발굴하고, 협의하여 실행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