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지역의 인구 감소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 제시돼 관심을 끌고 있다.

11일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가 개최한 ‘지역소멸위기! 대안적 지역교육의 해법’ 교육 토론회에서 지역 소멸을 막을 수 있는 지역교육생태계 활성화 방안이 제시됐다.

참가자들은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민·관·학 협치를 통한 실효성 있는 마을교육공동체 정책을 추진해야 하며, 이를 통해 지역의 교육력 회복 및 지역 공동체 복원을 실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발제를 맡은 공주대 지방교육정책개발원 양병찬 원장은 지역 학교의 소멸(통폐합)이 지역 소멸에 선행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며 “1980년대부터 시작된 농촌 학교의 통폐합으로 인해 학교가 없어져서 인구 감소가 가속화된 부분을 놓쳤다"며 "이는 교육 정책의 실패라고 할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기존의 교육감 중심의 교육자치에서 벗어나 교육 생태계 단위인 기초자치단체 수준의 민·관·학 협치 체제 운영을 위한 교육자치 개편이 필요하다”라며 지역 회복을 위해선 지역 교육 문제에 대해 공동의 자각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토론자로 참여한 한국교원대학교 노한나 연구원은 이 같은 자료를 제시하며 “충북 내 유초중등 학생의 60%가 청주 지역에 몰려 있음에도 지역 내 격차에 대한 문제 지점을 인식조차 못한다”며 “지역 사회에 남아 살기를 원하는 청주권 학생의 비율은 14.1%이며 충북권은 11.4%로 나타나 10명 중 1명만이 충북 지역에 남기를 희망하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방에 대한 심각한 패배 의식을 형성한 사회적 인식 점검이 필요하며 교육 기회 균등의 공간적 정의를 실현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한나 연구원은 △소규모학교 근무 교사의 동기부여 및 유인책 마련 △지역 사회 학생 참여 확대 △학생과 지역 사회 자본 간의 인간적 관계형성 등의 대안을 제시하며, 이는 학교만이 아닌 지역 사회 공동체 구성원들의 공동 의제로써 다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홍성학 충북보건과학대 명예교수는 “교육제도의 법률주의에 근거해 2004년 제정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라 국가 및 지자체는 지역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시책을 추진해야 한다”라며 “2022년 제정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서 교육뿐만 아니라 의료·문화·복지 각종 지원이 필요하다고 나타나 있다”라고 말했다.

이에 “각 단계별 교육이 충실하면서 유·초·중·고·대학까지 연결될 수 있는 지역 교육 생태계가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