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2020년도 주거실태조사, 비주택 거주인구 4.8%다래
소득 양극화가 주거 질 양극화로 이어져

 

대전 중앙동, 서울의 창신동, 김해, 청주의 창신동 등 몇몇 숙박업소 밀집 지역에서 눈으로 보이는 것들이 이들의 삶을 제대로 보여주고 있는 걸까?

겨울에 난방시설이 없다고 하는데 정확한 규모는 얼마나 될까?

숙박업소에 거주하는 가구수 규모는 어느 정도일까?

기초생활수급자와 주거취약계층을 발굴하고 이들에게 주거상향정책 업무를 담당하는 일선 행정기관 공무원들은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고 있을까?

일선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청주시와 대전시 소속 20여개 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해봤다.

20여개 동 행정복지센터 중 관내 숙박업소에 주소지를 둔 가구수에 대한 통계를 가지고 있는 곳은 없었다. 다만 일부 행정복지센터의 경우 숙박업소에 주소지를 둔 사람중 기초생활급여 수급자 규모만 확인할 수 있었다.

국토교통부는 2006년부터 주거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2006년 시작된 애래 2020년까지 일반가구를 대상으로 지금까지 10회 진행됐다.

이 조사는 일반가구에 대한 실태조사다. 가구 설문조사를 통해 국민의 주거생활에 대한 현황을 파악해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실시된다.

‘2020년도 주거실태조사’의 표본수는 총 5만1000가구다.

 

가난할수록, 젊을수록 비주택에 산다

‘2020년도 주거실태조사’에 따르면 전체 가구의 4.8%가 ‘주택이외의 거처’(비주택)에 산다.

‘비주택’이란 숙박업소, 고시촌, 컨테이너, 비닐하우스, 동굴과 움막처럼 주거용도 이외의 구조물이다. 공장이나 상가 등에 있는 거주시설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 조사에 따르면 2020년 대한민국 국민의 절반에 해당하는 51.1%가 아파트에 산다.

지역별로 보면 비주택 거주비율은 인천과 서울, 경기 등 수도권이 높게 나타났다. 인천이 7.1%로 가장 높았고 서울이 6.9%로 뒤를 이었다. 전북이 2.3%로 가장 낮았고 대구과 2.4%로 두 번째로 낮았다.

비주택의 경우 젊을수록(청년), 가난한 수록(기초생활급여 수급자) 거주비율이 높게 나왔다.

 

청년가구의 경우 13.4%가 비주택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나 전국 평균 4.8%보다 세배 가까이 높게 나타났다.

비주택 거주자로만 한정 할 경우 20세 미만 28.1%, 20~29세가 17%를 차지했다. 30세 미만 세대가 전체 비주택 거주자의 45.1%를 차지했다.

기초생활급여 수급가구의 경우 6.8%로 나타났다.

 

비주택 거주자의 경우 월평균 노동 소득이 아예 없는 경우가 15%에 달했다. 150만원 이하의 월평균 노동소득이라고 답변한 경우가 17.3%를 차지했다. 또 비주택거주자의 97.7%가 재산소득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활비와 동절기 주거비도 절반

비주택 거주자의 경우 소득이 적은 만큼 지출하는 생활비도 적었다. ‘2020년 주거실태조사’ 대상자 전체 월평균 생활비는 204만 6000원이다. 이에 비해 비주택 거주자의 경우 134만7000원으로 전체 평균의 70%에 불과했다.

 

60만원이하의 생활비를 사용하고 있다는 응답률은 전체 평균 8.5%에 비해 비주택 거주자는 13.9%로 두배 가까이 높았다.

월 100만원 이하로 지출하는 비율은 전체 평균 25.5%인 반면 비주택 거주자로 한정할 경우 47.4%에 달했다.

겨울철 난방비 척도를 파악해 볼수 있는 동절기 주거관리비의 경우 조사대상자 전체 평균은 월 19만4000원으로 나타났다.

비주택 거주자의 경우 절반 정도에 불과한 10만9000원에 불과했다.

또 비주택거주자의 53.4%가 월 10만원 이하로 주거관리비를 지출한다고 답했다.

 

난방시설과 목욕실, 부엌도 없다고?

비주택거주자의 10% 정도는 난방시설이나 부엌, 화장실과 목욕시설이 제대로 갖춰지지 못한 곳에서 생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표본 5만1000가구 중 난방시설이 설치돼 있지 않은 곳은 0.3%에 불과했다.

비주택가구의 경우 난방시설이 없는 경우가 5.9% 달했다.

부엌의 경우 전체 표본 중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0.5%에 불과했지만 비주택의 경우 6.6%로 나타났다.

비주택 가구의 경우 부엌이 설치된 경우라도 단독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67.7%였고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25.4%로 나타났다.

비주택가구의 경우 화장실이 없는 경우도 3.1%에 달했다. 단독으로 사용하는 비율은 68.4%였고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27.6%였다.

 

목욕시설의 경우 조사대상 5만1000가구 중 98.9%가 갖추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비주택의 경우 목욕시설이 없는 경우는 9.3%에 달했다.

또 단독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71%였고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20.3%로 나타났다.

비주택 가구의 주거구조도 단순했다. 침실과 거실, 부엌을 포함해 방 1개에 거주하는 비율이 자그마치 78.4%에 달했다.

(본 기획물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정부광고 수수료를 지원 받아 제작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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