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달 29일 초등학교 입학연령을 현재 만6세에서 만5세로 하향조정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충북지역 교육단체들도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토론과정이나 향후 대안마련도 없이 추진된 졸속 정책으로 즉각 철회와 대국민사과를 촉구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충북지부(이하 전교조 충북지부)는 1일 성명을 내고 “초등학교 입학연령 하향조정은 유아의 발달 특성과 권리를 무시한 탁상행정으로 그 피해는 고스란히 유아와 학부모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우려했다. 학제개편은 교육과정, 돌봄, 학교의 구조 등 많은 변수들과 연동됨에도 토론과 사회적 합의 없이 날것으로 발표되었다는 것.

전교조 충북지부는 윤석열 정부가 떨어진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이슈 몰이를 하는 것 아니냐는 말까지 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번 정책은 역대 그 어떤 교육정책보다 밀실에서 급조한 것이며, 학교 교육 현장을 전혀 모르고 내놓은 탁상행정의 전형적인 표본”이라고 일갈했다.

또 국가와 사회는 유아에게 충분히 놀이하면서 성장하며 자신의 존재 가치를 긍정적으로 깨닫게 해줘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경제적 논리로만 대하는 이 정부의 빈곤한 교육철학을 적나라하게 드러낼 뿐이라고 강조했다.

충북교육발전소도 이날 성명을 내고 초등학교 입학연령 하향조정은 토론이나 사회적 합의과정을 거치지 않은 정책이고, 특히 정책당사자인 유아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즉 과거에 비해 유아의 신체적인 성장은 빨라졌다고 하지만 기본생활습관, 사회성발달, 언어발달, 정서·심리적인 발달까지 빨라지지는 않았다는 것.

또 충북교육발전소는 유치원에 비해 돌봄 장치가 부족한 초등학교 현실을 들며 초등 입학연령이 하향된다면 돌봄이나 수업을 대비한 사교육의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실현가능성과 실천과제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연구도 없이 지지율을 위한 이슈몰이와 기업의 요구사항만을 받아 추진되는 정책인지 스스로 돌아봐야 할 것”이라며 “박순애 장관은 학부모와 학교현장의 혼란만 가중시키는 초등학교 입학연령 하향조정을 즉시 철회하고 밀실행정, 탁상행정으로 추진한 것에 대한 대국민사과를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박순애 장관은 출발선 단계부터 국가책임영역을 확대하고 모든 아이의 교육을 조기부터 지원하기 위해 만5세 초등학교 입학을 발표했다. 2025학년도부터 2028학년도까지 4년간 5개 학년을 입학시킨다는 시나리오다.

전국적인 비판과 반발이 확산되자 박순애 장관은 1일 이달부터 학제개편과 관련해 전문가 간담회와 2만 명 이상이 참여하는 대규모 국민설문을 실시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