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일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가 합동으로 ‘반도체 관련 인재 양성방안’을 발표한 가운데 충북도의회가 ‘수도권 대학 반도체학과 정원 확대를 반대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충북도의회는 28일 성명을 통해 “정부는 교원확보율만 충족하면 수도권을 포함해 지역에 상관없이 정원확대를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 반도체 인재양성 방안을 발표함으로써 사실상 수도권 대학을 중심으로 정원증설이 현실화되었다”며 “지방대 위기를 심화시킴으로써 지방대 소멸과 지역 불균형을 더욱 가속화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비수도권 지역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산업과 인력양성이 필요함에도 수도권 중심의 대학교육 정책은 지방대학의 몰락과 지방쇠락의 악순환을 반복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 자명하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현재 발표된 수도권 대학 반도체학과 정원 확대방침을 철회하고, 지방대학 중심의 반도체 인력양성과 비수도권의 신성장산업분야 인프라 확충 및 지원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앞서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대학이 첨단 분야 학과 신·증설시 교원확보율만 충족하면 학부 정원을 늘릴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첨단 분야 겸임·초빙교원 자격요건을 완화하고, 국립대는 학과증설 관련 전임교원 확보기준을 하향조정(80→70%)한다.

또 별도의 학과 설치 없이 기존 학과의 정원을 한시적으로 늘릴 수 있는 ‘계약정원제’도 신설한다.

이외에도 직업계고 학과를 개편하고, 교육역량이 우수한 대학 20곳을 반도체 특성화대학·대학원으로 지정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충북도의회는 정부의 이러한 결정이 수험생들의 수도권대학 쏠림현상을 더욱 심화시키고 지방대의 위기를 심화시킬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또 반도체 관련 인프라가 집중되어 있는 수도권 대학들의 정원은 확대되고 수도권 대학의 정원이 늘어나는 만큼 비수도권 대학의 입학생은 줄어들어 지방대학은 고사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충북도의회는 관련 부처와 국회 등에 성명서를 전달, 지역균형발전을 바라는 충북도민의 뜻을 알릴 계획이다.

한편, 지방대 고사 우려에 대해 교육부는 현재 반도체 관련학과 수도권 정원 규모는 확정된 바 없고 반도체 등 첨단산업 인재양성은 지역 구분 없이 국가 생존전략 차원에서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선을 그었다. 또 지방대학 중에서 반도체 관련 인재양성에 대한 역량과 의지가 있는 대학에 대해 적극적 역할을 수행하고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