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하 전공노)과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이하 공노총)의 대정부 투쟁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전공노 충북지역본부가 21일 윤석열 정부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공무원 노조는 지난 2년간의 감소분과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올 임금인상률을 7.4%로 요구했으나 정부 측은 1%대 인상률만을 고집했고, 게다가 보수위 위원장은 하위직 공무원 보전방안, 임금인상률 등에 대한 요구를 묵살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공무원 임금 7.4% 인상과 인력감축 계획 철회, 실질적인 임금교섭을 촉구하며 “정부가 이를 수용하지 않는다면 공무원노동자들의 거대한 저항에 부딪히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앞서 전공노는 지난해 임금인상률이 0.9%, 올해는 1.4%에 그쳤다며 내년도 임금인상안 7.4%을 공무원보수위원회(이하 보수위)에 제시했다. 또 6급 이하 공무원의 직급보조비 3만원 인상과 정액급식비 2만원 인상도 요구했다.

그러나 보수위에 참석한 정부 측은 1.7% 인상만을 제시, 큰 차이를 보였다. 현재 보수위는 파행상태에 놓여 있다.

전공노 충북지역본부는 지난 12일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통합정원제’도 맹비난했다. 행안부에 따르면, 통합정원제란 정부인력 증가에 따른 국가 재정부담과 행정 비효율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즉 정부가 전 부처를 대상으로 심층진단하고 매년 각 부처 정원의 1%(5년간 총 5%)를 통합활용 정원으로 별도 관리해 주요 국정과제와 협업과제 추진에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경찰과 지방자치단체도 이에 해당된다.

전공노 충북지역본부는 “그렇지 않아도 인력부족으로 초과근무, 휴일근무를 생활화 하고 있는 현실에 새로운 정부의 국정과제 업무가 추가된 상황에서 인력을 늘려도 부족한 마당에 인력감축을 하겠다는 것은 공무원들을 죽음으로 내모는 파렴치한 계획”이라고 지적했다.

또 “부자들에게는 온갖 혜택을 주면서 노동자들에게는 임금을 동결하고 인력을 감축한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