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주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의 공개적 지지의사 후 급물살
서울대 지역할당제가 지방은 대체로 ‘찬성’, 서울은 ‘반대’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종 언론보도를 참고한 결과 서울에 거주하는 학부모·학교관계자들은 지역할당제가 하향평준화를 가져오는 동시에 서울대에 가기 위해 지방으로 내려가는 ‘지방역류현상’을 불러올 것이라며 반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지방에서는 이것을 계기로 서울집중화 현상을 타개하고 각종 편의시설을 지방으로 분산시킬 수 있는 혁명적인 조치라며 찬성 여론이 우세하다.
여론조사 결과 찬성 우세
여론조사 기관 ‘리서치 앤 리서치’가 지난달 17일 전국의 20세 이상 성인남녀 1천5백명을 대상으로 ‘서울대 전체 신입생의 10% 정도를 지방에 할당하는 제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라는 설문에 전체의 52.8%가 찬성한다고 답하고 반대는 26.5%, 나머지 20.7%가 모르거나 무응답으로 밝혀져 전체적으로도 찬성의견이 많은 편이다.
이르면 현재 고교 2학년이 대학에 들어가는 2004학년도 입시부터 지역할당제가 실시될 것으로 추측된다. 정운찬 서울대 총장은 자신의 임기내에 이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이 할당제는 전체 정원의 10%선인 400명 안팎내에서의 지역안배로 가닥이 잡히면서 어느 정도 설득력을 얻어가고 있다는 여론이다. 특히 이상주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공개적으로 찬성하고 나서 현재 급물살을 타고 있다.
현재 전국 2800여개 고교 중 서울대에 학생을 입학시키는 학교는 대략 700개 정도에 불과하고, 서울대를 포함한 명문대에 도시 출신 학생의 입학은 갈수록 느는데 반해 지방은 줄어 사회통합에 있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주장을 이 부총리는 해왔다.
“사회통합에 도움될 것”
정완호 한국교원대총장은 지난 3일 조선일보에 기고한 칼럼에서 “교원대는 교원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대학으로서 지역할당제로 인해 각 지역의 우수한 인재들이 선발되고 있다. 지역할당제를 성공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우리 학교의 사례를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며 “지역할당제는 소외된 사람들에게 교육기회를 주고 국민통합을 이룰 수 있다. 한국사회에서 거의 유일하다시피한 계층이동 혹은 신분상승의 수단인 교육기회로의 접근이 지방이나 사회·경제적 하위계층에는 실질적으로 어려움이 많다. 그리고 할당제는 지역편차 해소와 지역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다”고 찬성의사를 밝혔다. 서울대 정운찬 총장은 유색인종 등 사회적 약자에게 일정한 우대조치를 하고 있는 하버드, 예일 등 미국 명문대학들의 입시제도를 예로 들며 다양한 배경을 가진 학생들이 입학하길 원한다는 뜻을 밝혔고, 실제 할당제가 실시되면 한 개 군에서 1∼2명의 학생이 입학 할 것으로 알려졌다.
손문호 서원대 교무처장도 “과거에는 지역불문하고 가난하더라도 열심히만 하면 됐는데 요즘에는 부모의 뒷받침, 즉 사교육비를 얼마나 투자하고 어느지역에서 공부하느냐가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시대가 됐다. 서울대 지역할당제는 이런 점을 완화하고 우리사회의 가장 큰 문제인 빈부차이를 어느 정도 해소시켜 사회통합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찬성의견을 내놓았다.
/ 홍강희 기자
충북대병원 또다시 시끄러워 지나
교육인적자원부 감사결과 병원장 공금유용·교수 비도덕적 사례 적발
노조측 “사실확인한 뒤 책임묻겠다” 발끈
충북대병원이 다시 코너에 몰렸다. 교육인적자원부가 지난 4월 감사원 의뢰로 충북대병원에 대해 감사를 벌인 결과 병원장이 공금을 유용하고, 의대 교수중 일부가 연구비를 개인 용도로 쓰거나 제자의 석사학위 논문을 베껴 쓴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던져 주었다. 이같은 사실은 지난 10일 교육인적자원부가 국회 교육위원회에 국정감사 자료를 제출하면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충북대병원은 61명이 경고를 받는 등 102명의 교수 및 일반직원들이 신분·행정상의 처분을 받았다. 김 모 병원장은 이번 감사에서 2000년 10월∼2002년 3월 총 5천4백만원의 원장실 운영경비 중 4천3백87만원을 개인용도로 사용했다가 적발됐고, 노사합의 없이 근무시간을 변경한 이유로 지난 12월 법원이 김원장에게 부과한 벌금 5백만원을 병원이 대납해 준 것으로 알려졌다. 병원측은 또 지난 3월 ‘국립대병원장회의’를 주관하면서 경비 2백24만원을 병원 돈으로 지급하고도 회의에 참석한 각 대학병원으로부터 갹출해 김원장에게 주었다는 것이다.
이래저래 어수선한 충북대병원
그리고 의대 교수들의 문제점도 드러났다. 교수 5명은 연구비를 받았으나 제자의 석사학위 논문을 베낀 보고서를 제출해 망신을 당했고, 또 다른 한 교수는 외부로부터 받은 연구용역비 5건 3천4백여만원중 6백82만원을 가전제품, 여성의류, 골프용품 등의 구입에 썼다가 적발됐다.
이에 대해 병원측 관계자는 “감사결과를 통보받지 못해 정확한 사실은 아직 모르고 있다. 다만 원장이 개인적인 용도로 썼다고 하는 부분은 증빙서류가 첨부되지 않아서 생긴 오해”라고 말했다. 하지만 노조측은 감사결과에 발끈하며 “교육인적자원부에 감사결과서를 요청해 놓았다. 앞으로 병원측과 교육부측에 사실확인을 한 뒤 병원장에게 책임추궁을 할 것이다. 그동안 소문으로만 나돌던 공금유용이 사실로 확인된 것”이라고 분개했다.
한편 충북대병원은 최근 보건복지부로부터 응급의료센터 지정 취소를 최종적으로 통보받아 안그래도 어수선한 상태다. 병원측은 응급의료센터 건립이 도민들의 숙원사업인 만큼 어떻게 해서라도 예산을 요청해 지정 취소를 면해보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으나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런 판국에 설상가상으로 병원장의 공금유용과 일부교수들의 비도덕적인 사례가 감사에서 적발돼 우선 당장 노조측과의 정면충돌이 예상되고 도민들의 질타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