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충북네트워크, ‘청주페이’ 활성화 방안 및 재난기본소득 요구

(기본소득충북네트워크 제공)
(기본소득충북네트워크 제공)

 

지난달 청주시가 ‘청주페이’ 인센티브 지급 중단을 발표한 가운데 기본소득충북네트워크(이하 기본소득네트워크)가 청주페이 예산을 즉각 편성하고, 재난기본소득(보편적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라고 촉구했다.

7일 기본소득네트워크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물가상승과 유류비 상승으로 고통받고 있는 청주시민에게 지역화폐의 혜택을 강화하고 재난기본소득 같은 시민의 경제적 고통을 감소시키는 과감한 정책을 도입해야한다"며 청주페이 예산을 즉각 편성하라고 주장했다.

충북 11개 지자체 중 청주를 포함한 3개 지자체는 보편적 재난지원금을 한 번도 지급하지 않았다. 시민단체와 시민들이 지속적으로 요구해왔으나, 청주시는 선별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또 청주시는 6월 24일 예산소진을 이유로 ‘청주페이’ 10% 인센티브 지급 중단을 발표했다.

이에 기본소득네트워크는 "지역화폐를 통해 지급된 2020년 긴급재난지원금의 소비 진작효과는 투입재원대비 최대 36%가량으로, 소비쿠폰이나 정액 급부금을 시도한 대만과 일본의 25%가량 효과와 비교했을 때 지역화폐의 경제적 효과가 증명된 것"이라며 청주페이 중단이 아닌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라고 촉구했다.

또 "지난해 발생한 청주시 잉여금은 총 7천771억 원에 달한다”며 “해당 재원은 청주시민을 위해 사용돼야 함에도 시의 탁상행정으로 인한 피해와 책임을 시민에게 전가시킨다”라고 비판했다.

한편, 청주시는 지난달 보도를 통해 “예산 조기소진이 우려돼 6월 13일부터 충전한도를 5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변경해 운영했으나, 이후 충전금액이 폭증했다”며 “확보된 예산의 전액 소진 시점인 6월 24일 오후 4시를 기준으로 인센티브 지급을 중단 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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