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수당 월 100만원 공약했지만 축소 및 대폭 수정
“투표용지 마르기도 전에 번복…민심 분노하고 있다”

 

김영환 충북도지사가 현금성 복지공약이 대폭 축소되거나 수정한 가운데 충북지역 시민단체가 “투표용지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공약을 번복했다”며 “민심이 분노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이하 충북참여연대)는 5일 논평을 내고 “선거에서는 마치 큰 금액을 지원할 것처럼 하다가 도지사가 된 후 정부 정책을 포함해 자신의 공약을 만들려는 것이 기만이 아니고 무엇인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신중하지 못한 공약으로 충북도민의 마음에 상처를 준 김영환 도지사는 먼저 도민들에게 솔직하게 사과하고 이해를 구해야 한다.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해 책임감을 갖고 그에 상응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영환 도지사는 4일 현금성 복지공약에 대해 충북도의 재정상황 등을 고려할 때 바로 시행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지사가 내세운 현금성 복지공약은 △양육수당 월 100만원 △출산수당 1000만원 △어르신 어버이날 감사 효도비 30만원 △농업인 공익수당 100만원 △남성 육아휴직수당 500만 원 등이다.

그러나 충북도지사직 인수위원회가 발표한 ‘민선 8기 100대 공약과제(안)’에는 출산수당 1000만원만 반영됐다. 더욱이 이 1000만원도 현재 중앙정부가 지급하는 바우처(첫 만남 이용료)를 포함해 진행하고 4년간 분할해 추진한다. 김영환 도지사는 4일 “도의 재정 상태를 고려해 즉시 지급은 어렵고, 단계적 점진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충북참여연대는 “정부가 이미 시행 중인 정책과 대통령의 공약을 충북도지사 후보의 공약으로 제시하는 것이 상식적인 일인가”라며 도민을 기만했다고 비판했다.

또 “예산 문제 발생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이제 와 넉넉하지 않은 충북도 재정 상황을 얘기하는 것은 충북도에 대한 몰이해를 인정하는 것이며, 너무도 궁색한 변명”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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