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가 지난 7일 폐기물매립장의 매립용량 증설을 공고한 가운데 충북지역 환경단체가 충북도 및 청주시에 폐기물 매립장 증설 시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이하 청주충북환경련)은 23일 성명을 내고 “소각의 도시 청주도 부족해서 이제는 매립장 도시 청주냐”라며 “오송 바이오폴리스지구 폐기물 매립장 증설 시도를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앞서 청주시는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이하 산단절차간소화법)’에 따라 ‘오송 바이오폴리스지구(오송2단지) 개발 및 실시계획 변경(안)에 대한 주민의견 청취’를 공고했다.

공고문에 따르면 폐기물 매립용량은 기존의 22만5천㎡에서 71만2천㎡로 3배 이상 확대됐다. 특히 산단 내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매립양은 42만2천㎡이고, 타 지역에서 발생하는 양은 29만㎡다.(사진참조) 사업시행자는 ‘엠에이’라는 업체다. 기존 사업의 시행자는 한국산업단지관리공단과 충북개발공사였으나 엠에로 변경됐다.

폐기물처리 기본 원칙은 발생지 처리

성명서에서 청주충북환경련은 “폐기물처리의 가장 기본 원칙은 발생지 처리 원칙이다. 그런데 산업단지 이외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오송에 묻겠다고 한다. 매립장에 타 지역 쓰레기가 매립되면 이익은 엠에이라는 사기업이 가져가지만 피해는 고스란히 오송 주민들에게 돌아간다”고 주장했다.

현재 폐기물 소각장과 매립장은 황금 알을 낳는 거위로 불리고 있다. 쓰레기 발생은 급격히 늘고 있지만, 국토는 좁아서 소각장과 매립장을 더 짓기 어렵기 때문. 일례로 청주의 민간소각장 A업체는 수년전 수백억에 거래되었으나 현재 거래가는 천억이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청주충북환경련은 “대형 건설사가 충북의 지자체와 함께 산업단지를 건설하는 이유가 산업단지의 폐기물 매립장 때문이라는 얘기도 공공연하게 들린다”며 “이익은 엠에이가 보고 피해는 오송 주민들이 보는 사업을 충북경제자유구역청이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환경영향평가 조례 없는 충북…"이범석·김영환 당선인은 정치력 발휘해야"

또 청주충북환경련은 충북도에 환경영향평가 조례가 없는 것을 지적하며, 이번 폐기물 매립장 증설은 최소한의 규제 장치도 거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이 되기 위해서는 ‘폐기물 매립시설의 매립용적이 330만㎥이상’ 또는 ‘지정폐기물 처리시설의 매립용적이 25만㎥이상’이 되어야 하는데, 이번 매립장은 각각 71만㎥, 17㎥로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광역도시와 50만 이상의 다수의 도시는 별도의 환경영향평가 조례를 제정해 시행하고 있으나 충북도에는 현재 이 조례가 없는 상황이다.

청주충북환경련은 “이 폐기물매립장을 만약에 전북 전주에 건설하려면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하지만 충북 청주에서는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며 조례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외에도 청주충북환경련은 산단절차간소화법으로 청주시와 충북도에 산단과 폐기물매립장이 많이 생기고 있다며 이 법의 폐지도 주장했다.

청주충북환경련은 “이범석·김영환 당선인은 정치력을 발휘해 청주시민과 충북도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 적극적인 행정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