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정부가 경찰 인사권은 물론 감찰·징계 권한을 행안부가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권고안을 공개하자 일선 경찰관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21일 행정안전부는 ‘경찰의 민주적 관리·운영과 효율적 업무수행을 위한 권고안’(이하 권고안)을 발표했다.

권고안은 행안부 장관의 지시로 구성된 행안부 '경찰 제도개선 자문위원회'가 작성했다.

이에 따르면 논란이 됐던 ‘경찰국’은 ‘지원조직’이란 명칭으로 변경해 신설된다. 사실상 1991년 내무부(행안부의 전신) 치안본부가 경찰청으로 독립한 지 31년 만에 행안부 내 경찰 업무 조직인 '경찰국'이 부활하는 셈이 된다.

권고안에는 행안부가 경찰 인사 및 감찰·징계권한을 행사할수 있는 부분이 포함됐다.

행안부가 사실상 경찰을 손아귀에 넣고 통제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전국 경찰직장협의회 긴급 토론, 왜?

권고안이 발표되자 일선 경찰들로 구성된 직장협의회는 22일 충북 충주에 소재한 중앙경찰학교에서 긴급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전국 279개 경찰직장협의회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경찰제도 개선 자문위의 개선 권고안은 경찰의 우려를 한 치도 빗나가지 않았다”며 “여러 장치를 통해 경찰을 정권의 하수인으로 길들이려는 의도를 명확히 내비쳤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들이 반발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참석자들은 입장문을 통해 권고안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이들은 먼저 권고안이 사실상 경찰국 신설을 뜻한다고 지적했다.

참석자들은 “경찰국 신설을 지원 조직 신설이란 말로 교묘하게 감추었지만 모두를 속일 수는 없다”며 “정말로 경찰을 지원하겠다면 경찰청장과 고위직 경찰공무원에 대한 징계 요구권, 인사권이 왜 필요한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징계 요구권과 인사권은 14만 경찰 조직을 유지하는 핵심 요소다. 지원과 지휘는 엄연히 다르다. 행안부가 구상하는 건 지원이 아니라 지휘를 하겠다는 속내를 확실히 내비친 것”라고 비판했다.

“경찰 복속의도가 명확이 드러났다”

참석자들은 소속 청장에 대한 지휘 규칙을 제정하겠다는 것은 경찰 복속 의도를 명확히 드러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경찰은 과거 민주화 세력을 억압하고 정권의 편에서 시민의 인권을 유린했던 아픈 과거가 있다”며 “1991년 내무부 치안본부에서 지금의 경찰청으로 독립한 것은 정권의 눈치를 보지 말고 오로지 국민 눈치만 보라는 시대적 요구”라고 설명했다.

이어 “역사가 이렇게 정당하고 명확함에도 경찰에 대한 지휘 규칙을 만들겠다는 건 경찰의 독립과 국민적 요구를 과거로 되돌려놓겠다는 뜻”이라고 지적했다.

“경찰청장을 포함한 고위직 경찰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겠다는 것은 행안부 말을 듣지 않으면 언제든 징계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며 “권고안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행안부가 경찰을 장악해 정권 유지에 이용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