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기간만료·보석으로 모두 불구속 상태
추가변호인 선임…재판 진척 없고 장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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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공작원으로부터 F-35 스텔스기 도입 반대 운동을 하라는 지령을 받아 수행한 혐의로 지난 해 8월 구속된 일명 ‘청주 간첩단’ 사건의 재판이 장기화되고 있다. (사진은 간첩혐의로 기소된 이들의 활동장면)
북한 공작원으로부터 F-35 스텔스기 도입 반대 운동을 하라는 지령을 받아 수행한 혐의로 지난 해 8월 구속된 일명 ‘청주 간첩단’ 사건의 재판이 장기화되고 있다. (사진은 간첩혐의로 기소된 이들의 활동장면)

 

북한 공작원으로부터 F-35 스텔스기 도입 반대 운동을 하라는 지령을 받아 수행한 혐의로 지난 해 8월 구속된 일명 ‘청주 간첩단’ 사건의 재판이 장기화되고 있다.

국정원과 경찰이 발표한 조직원 4명 중 3명이 구속되고 충북지역 노동·시민사회 활동가 수십명이 참고인 조사를 받는 등 초기에는 ‘대형 간첩단’ 양상으로 흘렀지만 현재는 아니다.

구속 된 3인 모두 불구속 상태로 풀려났고, 재판은 지난 4월 26일 심리 이후 개점휴업 상태다.

지난 3월 15일 충북동지회 조직원 A씨는 구속기간 만료로 청주여자교도소에서 석방됐다.

A씨가 구속 된지 7개월 만이다. A씨는 같은 혐의로 구속된 B씨와 자녀를 둔 부부관계였다. 하지만 B씨와 C(구속)씨, 불구속된 D씨 등 세명은 A씨를 국정원의 프락치로 지목해 내분 양상을 보이기도 했다.

A씨가 석방된 데 이어 지난 5월 10일 법원은 B씨와 C씨가 신청한 보석신청을 받아들였다.

이로써 일명 ‘동지회’ 사건으로 구속된 3인 모두 구속 10개월 만에 모두 석방됐다.

재판은 지난 4월 26일 이후 열린 심리 이후 현재까지 열리지 않고 있다.

진행되는 상황을 들여다보면 이들에 대한 재판은 장기전으로 흐를 전망이다.

A씨를 제외한 B·C·D씨 등 3인은 지난 달 새로운 변호인을 선임했다. 새롭게 선임된 변호사는 민변 출신으로 전해졌다.

변호인이 새롭게 선임되면서 재판 기일도 늦어지고 있다. 재판부는 변호인들이 기록 검토를 위해 시간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요구한 기일변경 신청을 받아들였다.

다음 공판은 7월 19일에 진행될 예정이다.

 

문재인 전 대통령까지 고소한 동지회 구성원

이 사건과 별개로 B씨 등 3인이 국가보안법위반과 직권남용혐의로 문재인 전 대통령과 박지원 전 국정원장등을 상대로 고소한 사건은 각하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지난 해 직권남용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문재인 전 대통령 등 35명을 고소했다.

이에 대해 청주지검은 지난 4월 이들이 고소한 사건에 대해서 각하처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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