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다선·연장자 당선 아닌 공정한 선출 과정 거쳐야

 

김병국 시의원(국민의힘·6선)이 청주시의회 의장 후보로 선출된 가운데 시민단체가 “구태의연하고 비상식적인 청주시의회 모습에 실망을 금할 수 없다”며 의장 선출방식의 개혁을 촉구했다.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이하 충북참여연대)는 14일 성명을 내고 “청주시의회는 여·야 동수 구성임에도 국민의힘 의원들 중심으로 일방적으로 전·후반기 의장선출을 정하고 지방의회 원구성을 마무리 짓는 모습으로 민의의 전당을 무력화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여·야의 타협과 상생 △의장 후보 검증 △의장 선출 방식 개혁 △시민의견 반영 등을 촉구했다.

앞서 국민의힘 충북도당은 김병국 의원을 의장 후보로 선출했다고 밝힌바 있다. 또 전반기에는 국민의힘 김병국 의원이, 후반기에는 더불어민주당 김기동 의원이 각각 의장을 맡는다는 소문이 돌았다.

충북참여연대는 “여·야 간 협의가 필요한 내용들이 산적해 있음에도 절차적 민주주의를 생략하는 후퇴한 행보를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며 “여·야가 동수를 이룬 만큼 타협과 상생의 정치를 청주시의회가 직접 보여주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어 최다선, 최연장자가 의장 후보가 되는 방식을 지적했다. 현재 청주시의회의 의장 선출 과정은 청주시의회 회의규칙 제8조에 따라 별도의 후보등록 없이 10분의 정견발표만으로 진행된다. 이는 의장 후보 검증이 불가능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또 청주시의회 회의규칙상 득표수가 동일할 경우에는, 최다선과 연장자를 당선자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충북참여연대는 “이미 많은 타 시·도 지방의회에서 최다선·연장자 선출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다”며 “의장 선출은 의회 운영과 공약을 제시하는 등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충북참여연대는 “청주시의회 상임위원회가 현재 6개에서 7개로 1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기후위기, 우리 지역사회의 큰 쟁점인 소각장 문제 등 산적한 현안을 해결할 수 있는 상임위 구성이 필요하며, 이 과정에서 시민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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