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후원금, 고양이에게 생선맡기는 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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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후원금, 고양이에게 생선맡기는 꼴
  • 충청리뷰
  • 승인 2002.04.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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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이 되자 정당과 정치인들의 후원회 개최가 잇따르고 있다. 충북지역도 예외는 아니다. 국회의원은 중앙에서, 원외지구당은 지방에서 후원회를 갖고 내년 정치활동을 위한 비축자금을 확보했다. 후원회를 통한 기금 모금은 정치자금의 투명화, 즉 깨끗한 정치 실현을 위한 것이다. 물론 이의 근거는 정치자금법이다. 정치자금을 공개적으로 모집하는 행위 자체는 상징적으로도 한국 정치의 부정적 이미지를 많이 불식시키고 있다. 과연 그럴까.
후원회를 통한 기금모집결과는 차후 정산을 거쳐 관할 선관위에 보고토록되어 있고 선관위는 이를 자체 게시판에 공고해야 한다. 통상 후원회 개최후 15일 내외로 신고한다.(관련법에는 기한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 규정대로라면 후원회 조직은 행사가 끝난 후 제반경비를 제한 나머지 금액을 후원회 지정권자(지구당이나 국회의원)에게 전달하고 이에 따른 내역을 서식으로 작성, 보고 또는 신고하게 된다. 이를 전달받은 선관위는 수입의 경우 후원금과 모집금품으로 나눠 분기별로 집계를 내 자료로 보관하는 것이다. 후원회에 속한 회원들이 내는 기금은 후원금으로, 비회원이 기부한 것은 모집금품으로 계상된다. 행사 개최부터 정산, 선관위 신고까지 모두 후원회가 책임질 사항이지만 대개는 정당의 사무처 직원이나 해당 정치인의 측근들이 도맡고 있다. 문제는 여기서 출발한다. 결국 자기 식구들끼리 기금을 다루는 현실에서 과연 얼마나 투명성이 보장되겠느냐는 의문이 생긴다.

사후 실사 없어 주먹구구식 “의혹”

현행 법상 후원회 모금행위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것은 크게 세가지다. 기금액의 한도 설정과 영수증 발급, 그리고 선관위에 대한 사후보고다. 기명 기금의 경우 분야별로 기금액의 한도를 설정함으로써 뇌물(?)의 유입을 원천적으로 막고 있다. 예를 들어 국회의원 후원금은 개인 2000만원, 법인 5000만원을 넘지 못한다. 영수증 발급이 안되는 익명의 경우는 한도액을 100만원으로 내려 부정의 소지를 차단하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절차들도 공정성을 담보하기엔 한계가 따른다. 감독 기관의 실사를 위한 관렵법 조항이 전혀 없기 때문이다. 후원회의 기금모집과 집행권은 당사자들에게 철저하게 배타적 권한이 인정되는 것이다. 선관위의 한 관계자는 “어떤 후원회가 열릴 경우 간혹 주변으로부터 모집액이 궁금하다는 질문을 받는다. 그러나 이를 확인할 방법이 없다, 현장에 나가 참석자수를 보고 대략 어느 정도 들어 왔겠구나 추정할 뿐이다. 나중에 서식에 의해 보고되는 내용이 판단근거의 전부다. 실사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 후원회 활동을 통한 정치자금의 모집과 이의 집행에 대해선 전적으로 당사자의 양심을 믿을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결국 우리나라에서 가장 부패한 집단으로 꼽히는 정치인들의 양심을 믿을 수 밖에 없다는 얘기다.

억지로 숫자 맞춘 “의혹”

사실 선관위에 신고된 자료를 보면 숫자를 억지로 꿰맞춘 의혹이 짙다. 후원회 모금행위가 결국 투명을 가장한 부정을 보장하는지도 모른다. 실제로 후원회 행사를 주관한 한 관계자는 전후 과정을 어느정도 신뢰해야 하느냐는 질문에 “우리나라의 보편 타당한 문화적 정서에서 판단하면 된다”며 자세한 대답을 회피했다.
정치권의 속설중에 ‘정치인의 돈은 눈먼 돈’이라는 말이 있다. 주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 모두 확실한 명분만으로만 접근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지난 9월 부정부패의 근본적 척결을 위해 국회에서 돈세탁방지법이 의결됐지만 국내에서 거래되는 불법자금은 추적대상에서 제외시킴으로써 또 하나의 허수아비 법이 만들어졌다. 당시 대외명분은 자금추적이 야당탄압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것이지만, 정치자금을 추적대상에서 제외시키려는 의도였다. 이렇듯 정치자금은 아직도 미궁속을 헤매고 있고 후원회의 모금행위도 결코 예외는 아니다.
/ 한덕현기자


정치후원금, 누가 얼마나 모았나
윤경식의원 두드러져 당조직은 부익부 빈익빈

올해 도내 국회의원들은 얼마의 후원금을 모았을까. 충북도 선관위가 분기별로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9월말을 기준할 때 한나라당 윤경식의원(청주 흥덕)이 가장 좋은 성적을 거뒀다. 윤의원은 2억1백96만여원을 모금했고, 그 뒤로 자민련 송광호의원(제천 단양) 1억4924만여원, 한나라당 신경식의원(청원) 3600만원, 민주당홍재형의원(청주 상당) 2933만여원, 한나라당 심규철의원(보은 옥천 영동) 1621만여원, 자민련 정우택의원(진천 음성 괴산) 260만원 순이다.<도표 참조〉 물론 연말에 집중적으로열리고 있는 후원행사를 감안하면 이 순서는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재선인 정우택의원의 전년도 이월액이 1억8398만원이나 되는 것도 연말에 후원행사가 있었기 때문이다.
후원금의 대부분은 지구당 운영비와 위원장의 활동비로 쓰인다. 개정 선거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지구당에 대한 중앙당의 지원이 없어졌기 때문이다. 뇌졸중으로 쓰러져 한참동안 투병생활을 했던 민주당 이원성의원(충주)은 9월말 현재 한푼의 후원금도 신고되지 않았다.
정당별 후원금은 극명한 차이를 보였다. 도지부로선 민주당이 유일하게 1000만원을 거뒀다. 비록 원외지구당이지만 활동이 적극적이었던 지구당은 상대적으로 풍족한 후원금을 기록했다. 지난해 총선에서 실패하고서도 오히려 생활정치를 표방하며 더 적극적인 활동을 펴고 있는 민주당 청주 흥덕지구당(위원장 노영민)이 6700여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민주당 보은 옥천 영동지구당(위원장 이용희)이 1400여만원, 한나라당 충주지구당(위원장 한창희)이 690여만원으로 그 뒤를 이었다.
/ 한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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